용인소년범죄변호사 ‘홍길동’ 계좌에 전세금 보냈는데 ‘사람’이 아니었다···‘삼행시 단체통장’ 사기 주의보 > 상담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홍길동’ 계좌에 전세금 보냈는데 ‘사람’이 아니었다···‘삼행시 단체통장’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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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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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의 부동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뒤 임차인과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A씨는 사실 임차인의 전세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B씨의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든 뒤 은행에서 임대인의 이름과 같은 단체명으로 ‘단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임차인에게 해당 계좌로 전세금 8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통장’이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신분증에 적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다만 동창회나 친목회 등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상 단체명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최근 단체명을 사람 이름처럼 짓고 계좌를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을 ‘홍길동’으로 축약한 뒤 해당 명의로 계좌를 발급받는 식이다.
문제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으로 불리는 단체 계좌가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전세사기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금 등을 보낼 때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계좌주가 같아 제3자가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의심하기 어렵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 계좌에 송금할 경우, 계좌주 옆에 ‘(단체)’가 함께 표시되도록 은행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금이나 거액을 송금할 때 거래 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이므로 송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증거자료를 조작해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씨(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반포,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 배우와 교제했으며, 고인의 사망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려 공동체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극명히 드러낸 사례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대표가 두 사람의 교제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의도적으로 위조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음성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 경찰은 이 파일을 AI를 이용한 조작으로 판단했다. 또한 김 대표는 고인이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대화하는 카카오톡 화면 사진을 유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뒤 대화 상대방 이름을 ‘김수현’으로 편집했다고 한다.
가로세로연구소 보도 이후 김수현씨는 미성년자와 교제했다는 도덕적 비난과 이미지 추락을 겪은 것은 물론, 출연 계약이 해지되고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도 확정될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를 활용한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양태도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에는 AI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각종 증명서를 위조해 투자사기를 벌이고,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허위 잔액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구속을 면한 20대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도화하는 AI 기술이 민형사 사법 절차를 교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의 진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사기관은 AI 기술에 의한 조작 여부를 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공동체의 신뢰를 해치는 ‘테크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국회도 AI 활용 범죄에 대해선 일반 사기죄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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