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연습실 인형 탈에 흉기들고 대형마트 활보···경찰, 20대 붙잡아 ‘강제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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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8:04본문
2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 있는 완구매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있다. “자신을 닦고(修) 가문을 가지런하게 하며(齊) 나라를 다스리고(治) 천하를 태평케 한다(平)”는 뜻이다. 그런데 이들 동사(修·齊·治·平)에는 모두 ‘공평무사하게 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다.
공평무사하게 한다는 말을 달리하면 ‘공정하게 한다’이다. 공정함이 개인부터 국가, 세계 차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이자 궁극의 가치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다. 공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이자 시대정신이다. 그렇다 보니 정치인들은 상대를 공격할 때면 줄곧 공정을 들고나오곤 한다. 공정치 못하다는 지적이 그만큼 대중에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평무사, 즉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사롭지 않다”는 공정이 웬일인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공정을 내세우지만 속으론 공정을 불편해하기에, 공정한 나라를 부르대지만 행실은 불공정을 일삼기에 그럴 수도 있다. 공정이란 가치를 앞세웠지만 실제론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우선하기에 그렇기도 하다. 객관적, 이성적 차원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적 차원에서 공정을 거론하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공정의 토대가 부실함을 일러준다.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가 제자들과 산속을 걷다가 이리저리 뒤틀린 채 오랜 세월을 산 나무를 보았다. 그는 “목재로는 도통 쓸모가 없었던 덕분에 이 나무는 장수할 수 있었구나!” 하며 탄식했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입각하면 쓸모없는 나무이지만, 나무로서는 인간에게 쓸모없는 덕분에 오래 살 수 있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인간들에게도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나무가 오래 사는 걸 부러워해야 할 터인데, 사람들은 도리어 쓸모가 없다며 욕하고 만다. 나무에게는 오래 살아 좋은 일을 두고, 사람 입장에서 쓸모없다고 폄훼했음이니 그야말로 불공정한 처사 아니겠는가?
공정은 이처럼 어느 일방의 가치 기준만으로는 주장할 수 없다. 적어도 상대의 가치 기준을 아우르는 토대 위에서라도 공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을 중시한다고 자처한다면 자신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좁은 시야로 공평무사함을 따짐은 애초부터 마음에 맞는 것만을 공정이라 우길 심산이었던 게다.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지역 축제를 개최해왔던 충남 지자체들이 올해에는 독자적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10월23~26일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제9회 예산장터삼국축제·제22회 예산사과축제를 연계해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장터 삼국축제는 국밥·국수·국화라는 테마에 ‘낭만식당’ 구상을 더해 단순한 먹거리 축제를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복고-현대풍(뉴트로) 감성축제로 열린다.
군은 먹거리 부스를 기존 40~50개에서 10~15개로 축소하고, 예산시장과 국밥거리 상권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특산물 판매부스는 ‘예산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 운영된다. 방문객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축제에서는 새롭게 개장 예정인 예당호 팜센터와 전망대, 숙박시설 등으로 구성된 ‘착한농촌 체험세상’과 최근 개장한 어린이 모험시설 ‘예당호 어드벤처’ 등 예산의 새로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축제 개최를 위해 더본코리아와 별도 용역 계약을 맺었지만, 올해에는 자문만 받았다”고 말했다.
홍성군도 더본코리아의 참여 없이 지역 대표 축제를 연다.
홍성군과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홍주읍성 일원에서 ‘2025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더본코리아의 풍차 바비큐 그릴이 아닌, 솥뚜껑과 항아리를 활용한 새로운 바비큐를 선보여질 예정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올해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컸던 만큼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축제는 자체적으로 열기로 결정했다”며 “항아리 바비큐와 솥뚜껑 삼겹살 등 홍성만의 바비큐 축제를 준비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3년부터 더본코리아와 협업해 열린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도 올해에는 군 자체 행사로 열린다.
축제는 다음달 19~28일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지역 식당 8곳이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콘텐츠를 선보인다.
금산군 관계자는 “올해에는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이 아닌,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심리적·경제적 재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싱크탱크 LAB2050은 27일 국회에서 연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법률·심리상담 지원을 ‘임대차 계약 피해자’로 넓혀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 연구단체는 전세사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공모로 연구진을 선정해 시민 후원금으로 지원해 왔다.
시민 연구진들은 전세사고·사기 피해자 16명의 사례를 심층 분석한 결과, 피해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로 좁게 둔 점이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주거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대출 연장, 고발 및 소송 준비, 경매 신청 여부 결정 등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부닥친다. 연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인간관계가 끊기고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일상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로부터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도 많았다.
연구진은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의 ‘골든 타임’을 놓치기 않기 위해선 정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임대인의 사기 고의성이 경찰 수사 등에서 입증돼야만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연구진은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 구제는 피해 정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설계하되, 일상생활 유지와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직장생활 지원 등은 보편 복지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임대차시장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복지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등 임대차 시장 문제에 관여하는 부처가 모두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자살 예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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