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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앤드빌라 법원 “마포요양병원 퇴거해야”…‘장애인복지타운’ 건립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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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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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앤드빌라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서울 마포구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법원 판결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동센터,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마포구는 마포요양병원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갱신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성산로 128에 위치한 옛 마포구의회 건물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퇴거를 거부하며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이 병원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년간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마포구는 요양병원과의 임대계약이 끝나면 제반정비를 한 뒤 올해 1월부터 해당 부지에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구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인 2023년 9월부터 요양병원 측에 6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다. 병원은 “입찰 당시 계약한 5년에 추가 5년 연장 사용을 구두로 약속받았다”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병원은 지난해 4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7월 “행정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복지타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마포구청의 의사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했다. 요양병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하는 ‘1회 갱신 보장’에 대해 어떠한 공적 견해도 표명된 적이 없으며, 애초에 입찰공고문에도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마포구의 장애인 복지타운 건립계획이 요양병원 환자 보호와 투자비용 회수에 비해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마포구가 건립계획을 밝힌 이후 (병원에)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병원이 충분히 이전을 준비할 시간과 갱신거부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마포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요양병원의 퇴거 불이행과 지속적인 사용으로, 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이 지연돼 장애인과 가족들이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때 제공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마포구는 서울시 평균 대비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공간이 협소해 안전우려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마포뇌병변비전센터 역시 이용기간에 제한이 있어 시설이용이 종료된 장애인 가족의 돌봄공백 우려가 컸다.
1심 판결로 요양병원이 즉시 퇴거할 가능성은 낮다. 병원이 항소할 경우 법정다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마포구는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상대로 명도소송도 진행 중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병원이 공공성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계속 점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장애인 돌봄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타운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란이 호주 내 반유대주의 공격을 조직했다고 비판하며,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외교관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시드니의 코셔(유대인 율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 식당 루이스 콘티넨털 키친과12월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방화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고 호주 안보 당국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영토에서 외국 정부가 기획한 이례적이고 위험한 공격 행위였다”며 “우리의 사회적 결속을 훼손하고 공동체 안에 불화를 심으려는 시도였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사건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호주 국내 정보기관 ASIO 국장 마이크 버지스는 수개월의 조사 끝에 이 공격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의 연관성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버지스 국장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개입을 숨기기 위해 복잡한 대리 네트워크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아흐마드 사데기 주호주 이란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그와 다른 외교관 3명에게 7일 안에 호주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했다. 페니 웡 외무장관은 호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 대사를 추방했다며 “이란이 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호주는 이란에 파견된 호주 외교관들도 제3국으로 철수시켰다. 이란에 있는 호주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해 가능한 한 빨리 이란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IRGC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의 준군사 조직인 IRGC는 수십년 간 해외에서 공격을 자행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배신한 약해빠진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 네타냐후 총리는 호주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하자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호주에서 어린이집 방화 사건, 나치 문양과 반유대주의적 비방이 담긴 낙서 및 훼손 행위 등 반유대주의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전했다. 특히 수십년 역사를 간직한 멜버른의 아다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방화 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호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가장 많은 국가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 난민과 홀로코스트 생존자 다수가 호주로 이주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실판 아민 제너럴모터스 수석부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만남을 제안한 28일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강경 메시지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협치 기조를 펼치더라도 자신은 당분간 야당과 각을 세우는 “궂은일, 싸울 일”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윤 어게인(윤석열 어게인)을 주창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에 마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신임 대표로 극우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의원이 선출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직시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둔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을 하나하나 통과시키도록 의원들이 총단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외교 참사’라고 혹평한 것을 두고 “외신에서 성공한 회담으로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참사 운운하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하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주요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검찰·언론·사법개혁, 그리고 당원주권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 없이, 흔들림 없이, 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 손에는 개혁의 깃발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민생의 깃발을 들고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불법계엄에 찬성하는지, 정치인 등 참살 계획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에 찬성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무모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행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내란수괴에 적용되는 법정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는 의회 정신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말로 싸우는 국회에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려 했던 세력과 과연 대화가 가능한 것인가”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상식적으로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대화할 수 있을까. 노상원 수첩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며 “나의 대답은 NO(아니)다” 라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 선출 후 축하 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도 “내가 당선됐을 때 그쪽에서 (축하 난을) 보냈기에 상응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만약 안 했으면 ‘받고도 안 보냈다’고 했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달 초 여당 대표로 선출된 뒤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직 장 대표를 비롯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만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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