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힌 뒤 증언을 거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자리에서 떠남)을 허용하지 않아 약 90분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앞에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10분쯤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에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답변 필요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이 재판에 대해 책임을 지지만, 이에 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통상 대법원 국감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뜨고,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한다. 현직 법관들의 비리 사건과 사법농단 수사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양승태·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각각 2016년, 2018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했다.
조 대법원장도 인사말 후 국감장을 떠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면서 의사진행을 이어갔고,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1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옳았다고 생각하느냐” 등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와는 만났는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의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고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했다. 천 처장은 “1987년 개정 헌법이 성립되고 나서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일문일답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 허가를 놓고 여야 법사위원들 간 고성이 계속되자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선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두고 여야가 재충돌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 강압수사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현장 검증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 흔들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올린 김건희 특검 대상 현장 검증 안건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에 대해 천 처장은 “사회적 갈등이 심하고 분열을 조장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했던 사건”이라고 했다.
중국의 희토류·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두 다 잘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 지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1% 이상 상승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희토류,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변호인단에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 전 국장은 앞서 ‘김건희 특검팀’을 꾸릴 때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인물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는 심 전 국장을 포함해 6명이 변호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55일 만인 지난달 10일 검거됐는데 심 전 국장을 포함한 법무법인 JKL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어 이 부회장이 붙잡힌 뒤에 법무법인 해광 소속 변호사 4명이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5명과 공모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심 전 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장으로 발탁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사퇴했다.
심 전 국장 외에도 특검 수사대상자들이 현 정부·여권과 가까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례는 많다. 통일교 청탁과 정치권 로비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오광수 변호사를 선임했다. 오 변호사는 관련 사실이 알려지자 사임했다. 한 총재 측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도 선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중앙N남부 대표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기도 했다.
김 여사에게 1억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대리인단에는 이광범 LKB평산 총괄경영대표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탄핵소추인단의 공동대표로 합류해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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