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두 사람은 향후 사회적 대화 재개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홍콩 아파트 단지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콩에서 발생한 대형 아파트 화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 애도 메시지는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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