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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법원, MBC ‘파란색 1’ 일기예보 관계자 선방위 징계 취소···“선거 관련 내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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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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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것을 법원이 취소했다. 법원은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징계 취소 사유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6일 MBC가 방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방위는 ‘선거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대상 보도는 ‘날씨 코너에 파란색 1을 세웠다’거나 이에 국민의 힘이 피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내용, 이 보도 경위에 관한 원고의 입장을 설명한 것 등으로, 선거방송 관련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선방위가 제재조치를 의결해 피고(MBC)에게 통보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선방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MBC <뉴스데스크>가 ‘미세먼지 1’ 일기예보 보도를 한 것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MBC가 초미세먼지 농도 최저값을 강조하며 ‘파란색 1’ 그림을 세운 것이 공정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보도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기상 정보를 전하면서 파란색 큰 ‘1’ 그림을 띄운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심의의원들의 심의과정에 의견진술자로 나온 박범수 당시 MBC 취재센터장은 “통상적으로 날씨 보도에선 최저, 최고 등 극값이 큰 관심사”라며 “관행적인 표현이었고 수치도 발표된 자료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날씨 보도에 대해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누군가는 공격할 수 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고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심의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언론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센터장은 발언할 때 조심하라”며 “선방위는 특정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으로 공인된 심의 기구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방위 위상과 권위를 매도하는 말을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KIA가 박찬호의 자유계약선수(FA) 보상선수로 두산의 19세 신인 투수 홍민규를 지명했다.
KIA는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의 FA 보상선수로 26일 홍민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야탑고 출신인 홍민규는 2025 신인 드래프트에서 3라운드 26순위 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했다. 2월 두산의 호주 스프링캠프 당시부터 호평받았다. 올 시즌은 2차례 선발을 포함해 20경기에 나서 33.1이닝 동안 평균자책 4.59에 2승1패1세이브를 기록했다.
KIA는 박찬호 이탈로 유격수 빈자리가 크고, 불펜진 또한 올 시즌 내내 허술함을 드러냈다. 보상선수 지명 기회를 통해 즉시전력감을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지만 홍민규가 당장 내년 시즌 1군에서 ‘상수’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의외의 선택으로 평가받는다.
두산이 KIA에 제출한 ‘20인 보호선수’ 명단에는 1군 주전급 야수들도 상당수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KIA가 마음먹었다면 다년간 1군 경험을 쌓은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KIA는 두산이 내놓은 선수 중 주전 유격수를 맡길 만한 자원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전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루 살펴 홍민규가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심재학 KIA 단장은 통화에서 홍민규에 대해 “신인이지만 폼이 좋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체인지업도 좋다”며 “장기적으로 선발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불펜으로는 당장 내년 시즌에도 1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민규라는 미래를 택하면서, 현재의 고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당장 유격수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내야 수비라인을 진두지휘하는 유격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번 지명으로, KIA는 호주 국가대표 유격수 출신 제러드 데일로 아시아쿼터 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더 커졌다.
불펜 보강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 홍민규가 내년 1군에서 기회를 얻게 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KIA는 불펜 자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자원 수급이 여의치 않다. FA 시장에서 불펜 깊이를 확실하게 더해줄 자원이 썩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날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2020년 790건에서 지난해 244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유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 학생·교사 살해 및 납치, 무장 단체의 학교 점거, 교육 시설 내 학생 성폭력 등이 공격에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공격은 학교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지난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지난 17일 북서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25명이 괴한에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의 학생 납치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치복 사건’ 이후 본격화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당시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이후 2018년 북동부 요베주에서 110명의 여학생이, 2021년 서북부 잠파라주에서 317명의 여학생이 납치됐다. 지난해 3월 중부 카두나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최소 280명이 납치됐다. 학생들은 대부분 8~15세였다.
당국은 잇따른 납치 사건을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잠파라주에서 35명이 사망한 납치 사건에서 강도들은 인질 1명당 약 100만나이라(약 100만원)를 요구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추가 납치를 막기 위해 취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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