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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한국의 인종차별철폐협약 미이행은 정부 의지 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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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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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인권위 ‘전문가 설문조사’ 보고서‘관련 법 제도 미비’도 걸림돌 꼽아“대통령 직속 ‘총괄 기구’ 설치해야”
한국이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의지 부족’ ‘칸막이 행정’ 등을 꼽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상시 점검하는 국가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권고 이행 현황 분석 및 이행 강화 방안’을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7~8월 국내 인종차별철폐협약과 관련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법률가 3명, 활동가 5명, 공무원 3명, 연구자 1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5명을 대상으로는 심층 인터뷰를 하고 협약 이행에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분석했다.
설문조사 결과 21명 중 14명은 ‘정부의 이행 의지가 부족해서 국제 인권 조약이 국내에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7명은 ‘법 제도 부재·미비’를 걸림돌로 꼽았다. 헌법은 ‘국제협약 등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보면 국내 판결문 등에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경우는 1979년부터 2019년까지 3건에 불과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법 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장 공무원들은 협약 이행 관련 업무가 법무부·외교부·노동부·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각 부처가 파편적인 대응만 해 전체적인 인종차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인종차별 실태 파악 통계나 모니터링 자료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문제도 제기했다.
‘조직적 반대 여론’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설 반대’ 등 인종차별적 내용의 민원 등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계속되다 보면 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전체 국민 의견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나타나는 반대 의견에 더 기울게 되는 현상도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제인권조약 이행을 총괄·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철효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발생한 고 뚜안씨 사건 등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냈다”며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 초빙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민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의 심의를 받았다.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세계 각국이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지난해 4월 한국 정부의 이행계획 등을 심의했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한국 정부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협약 내용에 대해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항암·방사선 치료로 종양이 사라진 직장암 환자는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생존율이 높게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북삼성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이혜빈 교수, 외과 김형욱·김흥대 교수, 혈액종양내과 구동회 교수로 구성된 직장암 다학제팀은 8일 수술을 하지 않고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비수술 치료 전략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암 연구 및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됐다.
직장암은 항문으로부터 10㎝ 이내에 발생한 대장암을 가리킨다. 현재 직장암의 국제적 표준 치료는 항암·방사선 치료 후 직장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암은 항문과 매우 가까운 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고 배설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 이 때문에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뒤 영상 검사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인 완전관해 환자에게 반드시 절제 수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학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진은 직장암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다. 2018~2023년 직장암이 발생한 환자 89명 중 먼저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행한 뒤 암이 완전히 사라진 임상적 완전관해 환자 17명을 선별해 비수술 치료 전략을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4개월간 먹는 항암제를 복용하는 보조 치료를 추가했다. 그 결과, 17명의 참여 환자 모두 연구 기간 동안 생존해 4년 전체 생존율은 100%로 나왔다. 또한 좁은 범위의 재성장을 제외한 4년 무재발 생존율은 77.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완전관해 후 수술은 하지 않는 치료 전략이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구동회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직장암 환자에게서 수술 없이도 우수한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결과”라며 “수술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의 경우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과 김흥대 교수는 “정밀한 다학제 평가와 면밀한 추적 관찰이 비수술치료 전략 성공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 제기 보도 이후 약 2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진 거주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로 공천헌금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귀국한 김 시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곧바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하며 기자들에게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실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포착됐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했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다. 최근 경찰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강 의원의 전 보좌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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