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 원·하청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정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에 문구를 추가해 불법파견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아래서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 ‘배치전환’이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정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현장의 개별 사례에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석을 지원한다. 법률 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초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실시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중재·조율해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그동안 법원과 행정기관의 해석과 달리 원하청을 포함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면서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과 교섭단위분리를 통해 원활하게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개방된다. 도청은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옛 도청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2005년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원추진단은 4월5일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전시물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5·18 46주년인 오는 5월 정식 개관한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 모여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에 맞섰다. 5월18일부터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맞서 도청으로 모여들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도청은 항쟁 지휘부로 사용됐다. 5월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맞서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5·18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옛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해 2015년 개관하면서 도청 건물에 5·18항쟁 열흘을 담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했다. 하지만 5·18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도청 건물 내외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ACC출입구를 위해 도청 별관이 일부 잘려 나가고 내부도 말끔하게 리모델링 됐다. “도청을 5·18당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했다.
복원된 도청은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5·18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건물 외벽 등에서 확인된 계엄군 총탄 자국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했다. 본관 앞 은행나무와 1층 서무과 출입문 위쪽 벽에는 박힌 총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 특공조에 끝까지 맞섰던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던 14곳에는 동판이 설치됐다. 경찰국 3층 복도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동판이, 도청 회의실 2층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동판이 있다.
전시 설명은 시민군 소식지였던 ‘투사회보’의 글씨를 담당한 박용준 열사의 글씨체를 딴 ‘박용준 투사회보체’를 사용했다. 일부 부적절한 표현도 발견됐다. 시민 보호를 위해 조직됐던 기동타격대를 ‘체계적인 전투조직’ 이라고 하거나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장악’ 했다는 설명 등이다.
정상원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면서 “시범운영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5·18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발전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 매니저로부터 원자로 금속 모형을 전달받고 있다. 왼쪽은 함께 영입된 손정화 삼일회계법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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