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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년 예산 728조 ‘확장재정’···AI 전환·R&D에 대규모 투자[2026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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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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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을 1년 전보다 8%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전환과 신산업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년 예산안이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은 20% 가까이 늘리고 전체 예산의 10%를 과학기술 관련에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54조7000억원(8.1%) 증가한 728조원이다. 이는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은 ‘AI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중점과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전체 예산 728조원 중 10% 가량인 과힉기술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AI 3강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에 10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추가 구매하고, 세대별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에는 에너지·모빌리티, 대구에는 로봇·바이오 등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피지컬 AI’ 지역 거점도 조성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9.3% 늘어 35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AI뿐 아니라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혁신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농어촌 주민 등에 지원하는 사업에도 175조원이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하고, 아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거점국립대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확장재정을 위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5%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두 배 넘게 웃돌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 예산 기준, 48.1%에서 51.6%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 넘는 건 처음이다.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적자 폭이 2.8%에서 4.0%로 1.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극적인 재정 운용은 성장률을 낮추고 세입 기반까지 축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 성장이 견고해지고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다시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일본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30)가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스미노는 도쿄대 공대 출신으로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비전공자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그는 생상,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 번스타인, 거슈윈 등을 연주한다.
스미노는 27일 e메일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가진 음악적 관심과 방향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리듬감이 강하고 장르의 경계가 유연한 20세기 이후 작품들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작곡을 병행하고 있는 스미노는 지난 두 차례 내한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작곡을 연주한다. “자작곡 ‘New Birth’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했는데, 한국 관객분들이 이 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주요 클래식 콩쿠르를 석권했으나 클래식 이외에 영화음악, 게임 음악, 재즈,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를 해왔다. 이 같은 자유분방한 시도가 펼쳐지는 그의 유튜브 채널 ‘Cateen(카틴)’은 현재 149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스미노는 “세계적으로 클래식 음악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음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시키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그것이 제 목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명감처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 투어 24회 공연이 전석 매진됐을 정도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음악 축제가 주는 레너드 번스타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애플 뮤직 클래시컬 홍보 대사도 맡고 있다.
한국 공연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곳”이라면서 “관객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낮아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고 말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스미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악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이 많다. AI가 클래식 음악 작곡과 연주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AI는 작곡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미 대중음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머지않아 클래식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인간이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창작의 욕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악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색깔’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된 음악의 영역은 점점 AI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브 공연의 가치와 경험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방지 정책과 감독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하며 1970년대 초등학교 시절 기억이 떠오른다. 당시 마을 형들과 누나들은 대부분 중학교 진학을 못하고 농사일을 거들다 서울·광주·마산 같은 대도시 공장으로 향했다. 그들은 힘겹게 번 돈으로 부모님께 소를 사드리고 동생들 학비를 대며 삶의 보람을 찾았다. 명절이면 선물을 들고 고향을 찾아와 가족과 정을 나누었고,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준 국가와 대통령을 칭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장의 혹독한 현실도 빠지지 않았다. 휴일 없는 장시간 노동, 끝없는 야근과 잔업,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 중 크게 다친 동료들의 이야기는 늘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았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 사고당한다”는 말은 인사처럼 오갔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고들이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끝없이 이윤만을 좇던 구조적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인명 피해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강력한 법 집행과 지속적 감독을 강조하는 모습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치의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의문이 남는다. 과연 법과 처벌만으로 충분할까? 제도적 장치와 불이익이 유일한 해법일까?
이 질문에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이 떠오른다. 우리는 흔히 그를 <국부론>의 저자,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한 사람으로만 기억한다. 그러나 그는 <국부론>보다 17년 앞서 <도덕감정론>을 저술했고, 죽기 전까지 6차례 개정할 만큼 애정을 기울였다. 경제학자들조차 <국부론>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도덕감정론>을 함께 읽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감정론>의 핵심은 이렇다. “인간은 아무리 이기적이라 해도 본성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타인의 처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도 다른 이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스미스는 인간이 본래 선한 본성과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과 배려를 지닌 존재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이기심’ 역시 단순한 자기 욕망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었다. 아마도 그는 경제의 가치를 단순히 돈의 축적에만 두지 않고, 기업·시장과 인간이 함께 선순환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지향했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사상 속에는 이윤과 인간의 삶이 나란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맹자가 말한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도 같은 맥락이다. 인간에게는 타인의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곧 측은지심이 본래 깃들어 있다고 그는 보았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물에 빠질 위기에 놓인 어린아이를 본다면 누구나 즉각 구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그 아이의 부모에게서 어떤 보상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이웃이나 친구들의 칭찬을 바라서도 아니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연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역시 같은 뜻을 전한다. 너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연민과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연민은 추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제도와 환경, 책임 있는 감독이라는 구체적 ‘방편’으로 실현될 때 비로소 사회는 안전해진다. 안전한 근로환경이야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민이 제도화된 결과다.
스미스는 또 ‘공정한 관찰자’를 말한다. 그것은 내 안에 존재하며, 나의 행위가 도덕적이고 공정한지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양심의 목소리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법조문과 감독관의 처벌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양심과 상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길은 언제나 법을 넘어 인간 본성의 선함과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과 제도 또한 더 큰 힘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지난 13일 낮 12시16분쯤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다. 택시에서 내린 남성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휴대전화로 인근 건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휴가를 가기 위해 인근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이진웅 경사는 수상함을 직감했다. 수사 경험 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이 보통 범행 현장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장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행동 패턴을 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사는 곧장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남성을 조용히 뒤따랐다. 곧 이어 50대 남성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한 손에 둘둘 만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더니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건네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경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는 주저없이 젊은 남성을 붙잡고 종이가방에 현금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112에 신고 조치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가 의심된다고 안내했지만 오히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핀잔이 돌아왔다. 경찰관 신분도 밝혔지만 자신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았다며 이 경사의 신분도 의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사는 결국 동료 경찰관과의 통화를 유도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싱 사례임을 확인시켜줬고, 그제야 사실 관계를 파악한 피해자는 가슴을 쓸어 내렸다.
경찰은 현장에서 종이가방에 담겨 있던 현금 1700만원을 수거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줄 모르고 1건당 5만원씩 준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경사는 “피의자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걷더니 건물 상호를 사진 찍고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의심스러워 뒤를 따라갔다”며 “피해자가 종이가방을 건네는 순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가 중이라 편한 옷을 입고 있다 보니 피해자에게 얘기를 해도 처음에는 범죄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설득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평소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등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는 것만 기억해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3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전 부산시 고위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세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생겼고, 총범행 금액이 110억원에 달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지자체 부구청장, 부산시 국장,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낸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는 공직을 떠난 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 9채의 73개 호실과 임대차 계약을 한 피해자 75명의 보증금 6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을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계약 과정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여성들로 전세자금 대출로 적게는 7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3000여만원의 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1년 11월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늘어나는 데다 대출이자 납부 등 자금난을 겪자 자신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채무가 시가를 초과한 탓에 담보가치가 없어져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 보증금이 1억2600만원인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임차료 60만원의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담보가치를 높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 2개 건물의 60개 호실 임대차계약서가 위조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면서 현재까지 보증금은 되돌려 받지 못한 채 대출 채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늑장수사’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1년 2개월이 지난 2024년 8월에서야 시작됐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송치(2025년 3월)까지는 약 1년 9개월이 소요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면서 “2021년 11월 당시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으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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