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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교육 소비쿠폰 영향으로 소비자 경제심리 7년7개월 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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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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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옵션교육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수출 호조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을 올라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꺾였던 집값 상승 기대심리는 한 달 만에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올랐다. CCSI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88.2로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 4월 이후 이달까지 5개월째 상승했다. CCSI 절대 수준도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7개 지수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현재경기판단(93)의 오름폭이 7포인트로 가장 컸고, 현재생활형편(96)도 2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향후경기전망(100)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의 우려가 반영돼 6포인트 떨어졌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CCSI 상승은 소비 개선 및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 개선의 경우 소비쿠폰 영향도 일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보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뒤 한 달간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약 6.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사업장 32만9154곳의 카드 매출을 분석한 결과다.
반면 지난달 하락세를 보였던 주택가격전망지수(111)는 이달 2포인트 올랐다.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인 지난달 11포인트 급락했다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오름세 지속으로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한 달 새 다시 늘어난 것이다.
이 팀장은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데다 6월(120)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평균보다는 높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 반등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2.6%)은 전월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 전환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낮아졌지만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마약 운반책에서 단속국 요원 변신한 행크 애셔디지털 데이터 처리 재능 발견차량 정보 검색 시스템 개발 후 영역 확장데이터를 ‘정제’해 개인사 전체 파악‘9·11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협조‘알고리즘화된 세상’의 창조자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행크 애셔라는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2013년 62세의 나이로 사망한 애셔는 개인정보에 기반한 현대적 초감시사회의 원형을 만들어놓았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인물이다.
미국 탐사보도 언론 프로퍼블리카 기자 매켄지 펑크는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에서 한때 마약 범죄자였던 애셔라는 인물이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설계하고 소유한 남자’가 됐는지를 추적한다.
애셔는 1951년 미국 인디애나주 밸퍼레이조에서 치과의사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다. 학교 공부를 싫어했던 그는 입학 3일 만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취직했다. 10대 후반에는 플로리다에서 페인트 도장 회사를 차려 속도전으로 돈을 긁어모았다. 1980년대 초반 비행기로 마약을 수송하다 체포됐으나 수감되는 대신 마약단속국의 민간인 비밀 요원으로 활동했다.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 재능을 발견한 것은 1980년대 중후반 로이 브루베이커라는 이름의 컴퓨터 메인프레임 관리자에게 컴퓨터를 배우면서다.
세상을 데이터베이스에 가둔 남자매켄지 펑크 지음 | 이영래 옮김다산초당 | 440쪽 | 2만4000원
애셔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내시처럼 “숫자에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패턴을 보고 무작위성에서 의미를,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아포페니아(아무런 규칙성이 없는 무작위적 현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심리적 경향)”였다.
애셔는 1992년 설립한 데이터베이스테크놀로지스(DBT)를 설립하며 데이터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DBT는 자동차 보험회사를 위해 플로리다주 차량 관리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 애셔는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1993년에는 ‘오토트랙’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처음에는 이름과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지와 동거인 이름 정도만 알 수 있었지만, 이후 금융사나 수사당국, 인터넷 통신회사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결혼 유무, 이혼 전력, 부채 상태, 총기 면허 소지 유무, 투표자 등록 여부, e메일 주소 등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애셔는 각각의 데이터가 그 자체로는 작은 픽셀에 불과하더라도 이 픽셀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조합하면 한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데이터라는 ‘석유’는 데이터 융합이라는 ‘정제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역사 전체”를 보여줄 수도 있었다.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는 DBT에 중범죄자들을 유권자 명부에서 제거하는 일을 맡겼다. 그러나 DBT 시스템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헷갈리는 등의 오류를 일으켜 수천명의 흑인 투표자가 부당하게 투표권을 박탈당했다. 이는 당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에 박빙으로 승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범죄자 체포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1990년대 초반 애셔가 경찰 수사에 도움을 주면서 확인됐다. 미국 내 법 집행기관 약 1만8000개가 애셔의 고객이 됐다. 고객사들의 목록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신문사, 법률 회사, 추심 회사, 보험사로 계속 확대됐다. 매출은 1994년 280만달러에서 1996년 1630만달러로 급증했다.
2001년 9·11테러는 개인정보가 ‘소비자 사냥’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테러리스트 사냥’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다. 테러 발생 이틀 뒤 애셔는 연방수사국(FBI), 중앙정보국(CIA), 경찰 등에 2001년 설립한 회사 사이신트가 보유한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그는 또 9월13일 밤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미국 내 거의 모든 성인들의 ‘테러리스트 가능성’을 점수화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가 수사당국에 이름을 전달한 1000명 중 다섯 명이 실제 테러범들이었다.
애셔가 테러리스트들을 특정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기업들이 고객을 프로파일링할 때 사용하는 소비자 알고리즘을 재구성한 것이었다. “사이신트의 슈퍼컴퓨터가 누가 파산할지 예측할 수 있다면, 누가 범죄자가 되고 누가 테러리스트가 될지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9월13일, 그가 만든 높은 테러리스트 인자(terrorist factor)는 세상에 처음 생긴, 근본적으로 새로운 요소였다. 소비자 로직을 공공 안전에 적용한 ‘병에서 나온 지니’였던 것이다.”
애셔의 사이신트는 2004년 세계적인 학술출판 그룹인 리드엘스비어에 당시 최고액수로 인수됐다. 애셔는 마약운반 전력 때문에 회사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렸다. FBI, 마약단속국, 연방보안국, 이민·귀화국, 이민·세관집행국, IRS, 범죄수사국, 주 경찰청, 뉴욕경찰국 등이 모두 고객이 됐다. 사이신트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부시 정부가 추진한 대테러 정보시스템 ‘매트릭스’의 근간이 됐다.
말년의 애셔는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하는 망상에 시달린 끝에 2013년 1월1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폐에 혈전이 쌓이는 양측성폐색전증이었다.
애셔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남았다. 오늘날 미국의 법 집행기관들은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사후에 범죄자를 잡는 대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는 ‘예측 치안’ 시스템을 구현하려 한다. 은행은 대출을 갚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보험사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걸러내려 한다. “완벽하게 알고리즘화된 세상에서라면 당신의 과거가 부당하게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 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거지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집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의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퍼졌다. 경찰관들이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이 잠옷 차림으로 집에서 뛰어 나왔다. 새벽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소음은 주거지역 기준인 65㏈을 넘지 않았지만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기에는 충분했다. 이 주민은 급기야 집회에 쓰이는 스피커 전원을 뽑으려 했고, 경찰은 ‘집회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제지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시한 사례다. 자정 이후의 집회 규정을 다룬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던 중이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예를 들며 심야 집회에서 소음이 발생해도 즉시 제지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야간 집회는 2009년부터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0조에 따라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경찰의 허가를 받은 옥외집회는 열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9월 집시법 10조에서 심야 옥외집회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14년 이 조항을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시위 현황, 국민의 가치관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되지 않아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잃었고 자정 이후 집회·시위도 제한이 풀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정을 넘은 시간 서울의 한 관공서 인근에서 집회가 열리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신고 114건이 접수됐다. 2019년에도 서울 도심에서 철야 노숙 집회가 한 달 가량 이어지자 15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로 심야집회는 대폭 늘어났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밤새 이어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행진에 연대하는 이들이 함께 밤샘 농성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심야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음 기준만으로는 심야집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유지를 명령하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 대신 사후에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가 많다. 또 기준치 이내의 소음이라도 심야에는 주변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하기 일쑤다.
집시법을 개정할 때 심야 집회에 대한 금지 규정을 두면 이를 근거로 주최 측에 통고하거나 이후에 처벌할 수 있어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심야 집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평온함을 지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일부 심야 집회로 발생한 민원 등이 있겠지만, 굉장히 이례적인 특수한 사례이고 소음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제지할 수 있다”며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면 집회의 자유라는 더 큰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는 집회·시위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심야 집회 규정 외에도 소음 기준, 혐오표현, 반복영상(음성)재생, 장기농성 등 집회로 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와 가스단지 등 에너지 인프라를 집중 타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 기대가 낮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전투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최근 며칠 동안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10곳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레닌그라드 우스트-루가 지역에서 최소 10여대의 드론을 격추했으나, 이 과정에서 에너지 대기업 노바텍이 운영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단지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원자력발전소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불이 났다.
러시아 남부 최대 정유시설인 볼고그라드의 류코일 정유소, 러 국영기업 로스네프트가 운영하는 리야잔 지역의 정유공장 등도 이달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CNN은 이달 공격을 받은 에너지 시설 10여곳의 연간 연료 생산량은 4400만t으로 러시아 생산 능력의 10% 이상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의 표적 공격은 러시아의 전쟁 자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현지 언론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레닌그라드 에너지 시설 공격 배후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이라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SBU 관계자는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외화 유입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HUR)은 자국군이 “러시아 점령군의 전투 능력을 약화하고, 특히 연료와 유류 보급 측면에서 병참 능력을 불안정화하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을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 가스·전력 시설을 집중 공격한 데 대한 보복 성격도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적군이 우리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해 우리에게서 빛과 열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들의 석유 정제 시설 역시 불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타격’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 장기화와 서방의 제재로 재정 지출,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유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유로뉴스는 휘발유 공급 차질로 일부 지역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에너지 쿠폰제가 도입돼 기관·기업에만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은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주 후반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급 회동에서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 협상을 제안해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성사를 낙관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기대감을 거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러·우 정상이) 실제로 만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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