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원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 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 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 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조선 계열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합병한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 개시에 맞춰 사업을 재편해 조선과 방위산업 분야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이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향후 임시 주주총회와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과 전 세계적 해군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커지는 조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취지를 설명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10년 후 국제 함정 신규 계약 시장 규모가 3600억달러(약 5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선박 수로는 2100여척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35년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만 연매출 10조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가 운영하는 2개 독은 국내 수요에 집중하고, HD현대미포가 보유한 4개 독 중 2개는 해외 방산 시장을 위해 활용할 방침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중형 선박을 만드는 HD현대미포의 독이 함정을 만들기에 적합한 크기를 가져 경제성이 높다”며 “계획대로 된다면 2035년까지 연간 7~8척의 함정 건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양사의 연구·개발(R&D)·설계 역량을 재정비한다. 신기술 개발에 따른 위험도와 시간,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북극권 개발 등으로 수요가 커지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 대한 점유율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HD한국조선해양과 통합 HD현대중공업은 오는 12월 싱가포르에 조선 부문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투자법인도 설립한다. 이 법인은 HD현대베트남조선과 HD현대중공업필리핀, HD현대비나(가칭·옛 두산비나) 등 해외 생산거점을 관리하면서 신규 야드 발굴과 해외 사업 협력 등을 총괄하게 된다. 해외 야드를 활용해 중국 조선사에 밀리는 일반 상선 시장의 점유율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병은 HD현대미포의 주주들에게 존속회사인 HD현대중공업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병 비율에 따라 HD현대미포 보통주 1주당 HD현대중공업 보통주 0.4059146주가 배정된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됐다.
서울고법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는 2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조위 측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는 그에 맞춰 우선 재판을 중단했다”며 “저희도 다음 재판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특조위 결과를 보고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특조위는 앞서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 구청장 등 3명의 항소심을 미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의 항소심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박 구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인파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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