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컨설팅 한국은행은 28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이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0.9%)와 같고, 한국개발연구원(KDI·0.8%)보다는 0.1%포인트 높다.
한은은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은 지난 5월과 동일한 1.6%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0%, 내년 1.9%로 예상했다.
‘북극항로 거점’·‘세계 5대 항만’ 도약 선언
산·학·연·민·언·관 90여 개 기관·단체 참여
부산시는 28일 국제적인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동북아 해양수도 비전’ 선포 25주년 및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기념하고 새 정부 출범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기회 요인으로 삼아 ‘해양수도’ 도약을 선언했다.
출범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추진위에 참가하는 산·학·연·민·언·관 분야별 90여개 기관과 단체가 참석했다.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역사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의장단(부산시장, 부산시의회 의장, 부산시교육감, 부산상의회장) 인사말, 박 시장의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비전과 전략 발표, 추진위원회 출범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북극항로를 선도하는 세계 5위(글로벌 TOP5)의 해양도시 도약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개의 해양수도 신전략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문현에서 북항에 이르는 ‘해양금융 중심축’, 북항에서 신항에 이르는 ‘해양 헤드쿼터(HQ)지구 육성축’, 북항·우암·영도를 아우르는 ‘해양신산업 육성축’, 부산대~부경대~해양대로 이어지는 ‘해양과학기술축’ 등 4개의 축이다.
또 ‘부산에서 시작하는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글로벌 해양 허브도시 부산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간혁신(SX), 산업혁신(IX, 인재혁신(TX) 등 3대 전략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간혁신은 북항, 신항, 감천·다대포항, 영도·남항, 우암·감만·용호부두 등 5대 항만을 포함해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해양혁신 성장거점을 새롭게 재편하고 내륙 거점과의 연결로 도시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혁신은 해양에 특화된 전력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해 조선·해양 산업 전반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에이치엠엠(HMM)과 같은 해운기업 본사 이전 연착륙 지원과 북극항로 개척 등 국정과제를 내재화하는 전략이다.
인재혁신은 북극항로 시대와 해양수산 분야 디지털 혁신 등을 주도할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립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특화 지산학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박 시장은 “오늘 출범식은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이 해양강국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산학연민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이 부·울·경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왼쪽 사진)과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오른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쯤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의원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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