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디자이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 교수들의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실적평가에 반영해온 A대학교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의 내규는 교수들이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1분 기도를 해야 하고, 수업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했다. 교직원들은 매주 ‘화요예배’와 방학 중 ‘영성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 참석 횟수는 점수화돼 승진·재임용 심사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A대학 소속 교수 B씨는 “학교가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는 “수업·실적평가가 승진과 재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수들이 종교활동 참여를 피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도·예배·영성훈련 참여는 평가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기독교 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삼은 대학으로서 종교활동은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학교의 평가 방식이 지나치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A대학 총장에게 교직원 종교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고,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의 종교적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승진·재임용·연구비 지급·우수교원 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영성훈련 참여, 수업 전 1분 기도 여부를 점수화해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이자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방침이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판단했다. 전임교수 상당수가 화요예배에 참석해야 해서 화요일 1교시에 전공 강의가 개설되지 않고, 모든 수업에서 이뤄지는 1분 기도가 비기독교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A대학은 지난 2017년에도 학생들이 매주 예배에 불참하면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학교 측은 “교직원의 종교활동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건학 이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행사”라며 “이번 인권위 권고 검토 후 일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특검의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는데, 특검은 기각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하는 등 불법 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선포 전에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거나, 계엄이 끝난 뒤 허위로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불법으로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견제·보좌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돕는 등 그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특검의 청구를 지난 27일 기각했다.
특검이 영장 기각 후 이틀 만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바로 재판에 넘긴 것은 그 법적 평가를 본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백신 음모론’에 맞서던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CDC)을 해임하고 의학계 경력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를 후임으로 임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이날 CDC 국장 직무대행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오닐은 지난 6월 의회 인준을 거쳐 부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백신 음모론’으로 유명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최측근으로 올라섰다. 오닐은 과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보건 당국에서 식품 규제 등을 맡은 적은 있지만, 의학계 경력은 거의 없다. 오닐은 이후 실리콘밸리 큰손인 피터 틸과 연관된 투자 업계로 옮겨가 수년간 기술, 바이오 등에서 벤처 투자자로 일했다.
오닐이 CDC 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백신 정책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날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등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좁혀진다.
백악관의 결정은 전임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이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7일 해임된 직후 나왔다. 모나레즈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레즈는 스탠퍼드 의대를 거쳐 수십년간 보건 분야에서 몸담아온 전문가로, 그간 백신 연구 삭감, 자문위원회 해체 등을 강행하는 케네디 장관에 맞서 백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모나레즈 해임 이후 CDC 다른 고위직 4명도 잇따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음 달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화당 일각에서 CDC에 관한 의회 조사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케네디 장관 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개최를 앞두고 기획기사를 게재해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유럽·아시아 주요국에 열병식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그 일부 동맹국들이 어떻게 진실을 뒤바꾸고 역사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연재 기사 첫편을 게재했다.
매체는 첫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분석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국을) 침략한 역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오랜 경향은 수십년 간의 국내 권력 투쟁, 전후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 수정주의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바꾸려는 역사학적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학계에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제관계에서는 ‘역사 왜곡’ ‘역사 부정론’ 등 비판의 완곡어로 쓰인다. 특히 매체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수정주의가 확산한 것은 대체로 미국의 공모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날인 26일엔 “만약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상상해보자”면서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을 ‘나치’에 비유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이같은 일본 비판은 전승절 열병식에 반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 참석 보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 색채가 짙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일본에 날을 세웠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역사문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면 성실한 태도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도 열병식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가 공무원·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열병식 불참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다.
양측 다툼은 항일전쟁 승전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토 등을 둘러싼 판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졌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민진당(대만 여당) 주장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항일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과 벌인 전쟁을 뜻한다. 마지막 시점은 같지만 중국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을, 대만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항전 주체도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와 서방 연합국을 거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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