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풀옵션이라더니 실제로는 ‘휑’···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허위 광고 > 상담게시판

이미테이션가방 풀옵션이라더니 실제로는 ‘휑’···대학생 울리는 부동산 허위 광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13 15:44

본문

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대학가 부동산 매물과 관련해 위법이 의심되는 광고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광진구 화양동·서대문구 신촌동·동작구 상도제1동·성북구 안암동·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에 올려진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1천100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를 추렸다.
선별된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상은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게시물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했다.
나머지 155건(48.3%)은 중개 대상물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에서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 의무 위반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무정쟁’(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공방이 잇따르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인데, ‘사법·언론개혁’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색된 여야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변인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서울에서 잇달아 장외 집회를 열고, 제주 4·3을 왜곡·폄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 대표가 관람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잃어버린 48시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계엄에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 눈 흘기며 분노한다”며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오는 13일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데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 대표 ‘무정쟁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랭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려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 파괴라든지,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먼저 거둬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며 “당·정·대는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 한 손엔 민생, 한 손엔 개혁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시끄럽지 않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개혁 입법을 속도 조절하고 늦추면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등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녹록지 않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려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돼야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종전까지 주간경향이 접촉한 선거 컨설턴트·정치평론가들의 예상은 여당인 민주당 낙승이었다. 그러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시 접촉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달라졌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녹록지 않은 선거’가 되리라는 것이다. 안 대표의 말이다.
“지난 대선 결과를 복기해보면 이재명과 권영국의 득표율 합이 50.4였다. 김문수와 이준석을 더하면 49.49다. 내란과 탄핵 후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51:49의 본질적 구도를 유지하는 대선이었다. 이준석 지지층의 대다수가 민주당에 반감이 높은 청년 세대다. 내년 광역단체장 후보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도 중요한 변수인데, 개혁신당과 같은 소수정당으로선 15% 이상 득표 못 하면 자금적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후보를 못 낸다. 만약 진보·보수 구도가 되면 민주당이 희망하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거기다 가장 국민이 피부로 와닿는 문제가 경제인데 모든 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 민주당 걱정 태산
정권 초 ‘17개 광역 선거 석권론’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이나 장관에 현역 의원들을 최대한 기용해 체급을 만들어준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식으로 구체적인 하마평까지 나왔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도 “처음에는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대선 결과를 지역별·광역시도별로 나눠 단순 합을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대선 결과만 놓고 단순 합을 해보니 17개 광역에서 야권이 10개, 여권이 7개라는 것이다. 여권의 경우 경기도, 호남, 세종, 제주 등 7개였고 전부 다 야권 쪽이 더 표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민주당 쪽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이더라.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는 서울이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들만이 아니라 누구를 넣고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김민석 총리가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러면 차출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당원 주권 정당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겠는가. 경선을 붙여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고민이라는 것이다.”
여권에서 자천·타천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꽤 된다. 거론되는 인사 중 3선 박주민 의원이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했다. 여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새로운 서울 준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거론되는 주자를 망라해 놓았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박 의원이 맡았다.
거론되는 나머지 현역 의원의 출마 여부를 가를 판별자가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월 2일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서울시 정책 관련 기자회견, 한강버스 등 오세훈 시장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뜻이 있다는 메시지다. 원외에서는 홍익표 전 의원의 도전이 유력하다.
여권 쪽에서는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깜짝 인사’도 부상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다. 수도권 유일의 민선 8기 3연임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만약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면 민선 구청장 출신 최초 서울시장 후보가 된다.
야권은 어떨까. 오세훈 시장의 5선 도전 전망이 대세다. 오 시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두 차례 서울시장을 지낸 뒤, 2021년 보궐선거로 다시 당선됐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돼 헌정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해 당선되면 5선 시장이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연속 재임은 세 번으로 제한되지만, 오 시장의 경우 재선 이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9월 하순 정치권 주변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경기도지사 도전설이 나왔다. 경기도지사 도전이 예상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의 대항마로 나 의원이 출마한다는 전략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갈등은 그 전초전이라는 것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2030년 대선을 대비해 원내 진입을 모색 중인 오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거론됐다. 그럴까.
“그런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당 내부인지 외부인지 모르겠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주택 31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정부와 오 시장의 주택공급은 정책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저히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
10월 1일 기자와 통화한 오 시장 측 핵심관계자의 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서울시장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포기라는 관측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송영길 vs 한동훈’?
내년 지방선거일에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진표도 관심거리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영상 축전을 보낸 일이 화제를 모았다. 송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면 합당 후 내년 민주당 후보로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 주고받는 것이 확실한 편이다. 송 대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은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었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보은이 필요하고, 공천까지는 길을 만들어주려 할 것이다.”
송 대표의 출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야권 주자에게도 소위 ‘각’이 서는 선택지가 된다. 박주민 의원이나 경기도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추미애·김병주·한준호 의원 등의 지역구가 보궐 대상 지역이 될 경우 한 전 대표로서는 선택지가 더 늘게 된다.
문제는 국민의힘 당권파가 한 전 대표의 원내 진입을 허용하겠느냐는 점이다.
김장수 장산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권을 넘긴 2등 공신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계양을이 아닌 수도권 어디에도 공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과거의 지방선거에서는 없었던 일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며 “차기 대권이나 당권, 온갖 이슈가 고도의 복합함수처럼 물고 물리면서 다이내믹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 뒤 치르는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대통령 취임식 한 달 뒤 치러졌던 2022년 지방선거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2022년 6·10 지방선거는 대선 한 달 뒤 치러진 선거여서 12 대 5,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 대충 싹쓸이가 가능했다. 대선 1년 뒤는 다르다. 1년 동안 성과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란 척결과 맞물려 발목 잡힌 것이 너무 많다. 게다가 야권 현역 지자체장은 내란과 직결되는 이미지가 아니다.”
때문에 여권이 3년 전과 비교해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되는 신 전 교수는 당내 경선은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가 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다. 누가 위에서 찍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춰서 대중성을 확보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자리를 했고 몇 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시대변화, 혁신을 담아내는 후보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당대표 갈등”
정치컨설턴트·평론가들은 민주당에서 내년 지방선거의 가장 큰 뇌관은 대통령실과 당대표 간의 갈등으로 봤다. 안일원 대표의 말이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경선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현역 단체장들의 지지가 정 대표에게 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선은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 대표의 야망은 지방선거 승리 후 2028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로 재선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가 어느 선에서 타협할지 지켜봐야겠지만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잡음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박신용철 위원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받을지, 정 대표와 김어준 연합체가 미는 세력이 공천받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며 “국민의힘은 리더십이 여전히 지지부진할 것이고, 기존 현역 지자체장에게 유리한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수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어려울수록 역설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은 튼튼해지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나 집권당이 망가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나 전략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라며 “민생회복 쿠폰을 뿌려도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봉착할 가장 큰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