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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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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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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해 석방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6시25분쯤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점,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체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 검토를 요청하는 제도다.
검찰은 약 1시간여 진행된 심문에서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 불출석 사유로 든 국회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이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하며 체포 명분을 쌓았다고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적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우파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등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이 정치 편향 발언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을 고발했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생 3만1811명.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 수다. 교육청은 같은 기간 자살 학생 수는 940명으로 파악했다.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자살 학생보다 34배 가량 많았던 셈이다.
자살시도·자해로 이미 위기 신호를 보냈던 학생은 자살 학생 수보다 수십배 더 많은 사실이 확인됐다. 위기 학생을 사전에 감지하고 자살시도·자해 학생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파악하려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1년 1월~올해 6월 기준으로 취합한 학생 자살·자살시도·자해 현황을 보면, 4년 6개월간 하루 평균 학생 19.37명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교육청이 각 학교에서 보고받은 행정데이터를 통해 산출한 수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을 보면 자살시도 학생은 2021년 180명에서 2024년 677명으로 꾸준히 늘어나 3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경기의 자살시도 학생 수도 2021년 179명에서 2024년 646명으로 증가했다. 전남에선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이 2021년 229명에서 지난해 564명까지 늘어났다.
자살시도·자해 학생은 자살 학생보다 수십배 더 많았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교생은 40명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 자살시도(677명)와 자해(579명)를 한 학생을 합치면 자살 학생의 30배에 달한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자살 학생(63명)보다 자살시도(646명)나 자해(1170명)를 한 학생 수가 각각 10배, 19배가량 많다.
자살 학생 중 사망 전 1년 이내 자살시도나 자해를 한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살시도·자해 학생에 더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학생자살사망사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자살 학생 10명 중 1명(10.9%)은 사망 전 1년 내 자살시도를 했다. 자살 학생이 사전에 자해 시도를 했던 비율도 2022년 17%에서 지난해 18.6%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20명에 가까운 자살시도·자해 학생 수마저도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학교가 파악하지 못했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사안,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례까지 고려하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생 5만5000명을 표본으로 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선 지난해 중·고교생 2.8%가 ‘12개월 내에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고민정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선 지난해 서울시 중·고교생의 0.27%만이 자살시도·자해를 한 학생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주요 원인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이 지목되곤 한다. 지난달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13년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고, 그 이유가 입시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올해 6월 서울의 한 학원 건물에서 고교생이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학원 건물에 성적 경쟁을 부추기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생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교육청은 학원가의 성적 서열화 마케팅 점검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달랐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위기 사안이 발생한 학교 관계자와 상담교사 40명에게 물어보니, 학생들의 자살·자해를 ‘학업 스트레스’ 같은 단일 원인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청소년들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쟁교육과 대입에서 느끼는 고통이 분명 크지만,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자해로 이어지는 과정의 복합적 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10년차인 김민성 상담교사는 “학업에 대한 부담이 분명 있지만 이는 표면화된 계기”라고 했다. 그는 “아이가 자살을 고민하는 건 가정에서의 고리나 친구와의 신뢰 관계, 자기 능력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요소가 무너져 내린 결과”라고 했다.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정유선 교사도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만 있어도 자살 시도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볼 땐 가정이나 또래 관계에서 정서적 교감이 잘 이뤄지거나 일상생활 관리의 영향도 커 보인다”고 했다.
‘학업 스트레스’로 똑같이 뭉뚱그려지더라도 이면에 결이 다른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진로 문제나 생활 전반을 두고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 입는 상처도 학업 스트레스로 여겼다.
지난해 자해를 한 적이 있다는 서울의 중학교 3학년 A양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초등학생 때부터 학교 상담실을 자주 찾았다고 했다. 자해를 하게 된 계기를 묻자 A양은 “부모님과 갈등”을 언급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두고 부모님과 의견 차이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다. A양은 “성적이 낮은 건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다. 힘든 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할 때”라며 “엄마가 ‘친구 아들은 100점 맞았다’라며 비교할수록 상처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올해 학교에서 학생 2명이 자살했다는 고교 1학년 B양은 “선생님들이 반마다 성적이 높은 3명만 따로 불러서 상담을 해주는 식으로 차별하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진다”며 “학교에서 성적을 갖고 차별하고 건드리니까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짓기보다는 불안, 자아존중감 저하 또는 부모·가족·또래 관련 원인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연구를 맡은 서고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자살은 성인 자살과 원인이 다르고 우울감이 표출되는 양상도 다를 수 있다”며 “학업, 가정문제, 또래문제, 호르몬 문제 등 여러 요인에 대한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매년 자살 위기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초등 1·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1차로 온라인 검사를 실시하면 학교가 유형을 확인해 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군 등을 구분한다.
그러나 이 검사로 자살 징후를 포착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를 막아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자살 학생 중 정상군은 67%였던 반면 관리군은 20%에 그쳤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3학년 학생이 생을 마감했다. 학교 출결이나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자살에 학교 구성원들의 충격이 더해졌다고 한다.
청소년기 특유의 또래 문화나 특성은 검사지로 포착해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자해에 흔히 사용되는 도구가 SNS에서 유명 밈처럼 공유되거나 ‘우울 전시’라는 키워드로 불리는 현상을 대다수 학교에선 파악하지 못한다. 고1 C양은 “친구들이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지각을 했든 인간관계가 안 풀리든 ‘그냥 긋고 죽을까’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데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곳이 없다”고 했다.
위기 학생을 파악하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넓다. 위기군 선별을 낙인처럼 느끼는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피하기도 한다. 한번 관심군으로 선별되면 월 1회 이상 받는 정기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들은 이 자체를 낙인처럼 인식하기도 한다. 중학교 3학년 D양은 “검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상담 결과가 집으로 날라오고 수업 대신 위클래스(학내 상담실)로 끌려간다”며 “수업 한 교시를 전부 빠지면 친구들이 상담받는 걸 다 알게 되는데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며 안 좋게 본다”고 했다.
상담교사들은 중·고교생 대상 특성검사 질문지에 한계가 있어 위험군 학생 포착이 어렵다고도 했다. 특성검사 질문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등 직접적으로 자살 시도 의사를 묻는다. 김민성 교사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살 생각을 충분히 숨길 수 있다”며 “검사에 교차검증 문항이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위기도 관련 문항도 늘려야 정밀하게 위기 학생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살 시도를 묻는 질문엔 솔직히 답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항 설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채민정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원은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할 땐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러한 친구가 있다’는 문항을 넣기도 한다”고 했다.
학생들의 자살시도·자해 건수가 급증하고, 실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기록과 원인 분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원인을 추정하는 경로는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사안보고서뿐이지만, 이마저도 집계 방식부터 교육청마다 달라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 강원·인천교육청은 자해 현황을 자살시도 현황과 합쳐 집계한다. 대전교육청은 “자해와 자살시도를 별도 구분한 통계는 부존재”한다고 했다.
사안보고서 작성이 대부분 교사 한 명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학교생활, 자살시도 직전 사건 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기도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계를 하더라도 공란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많다”며 “특히 자살 사안은 사후에 학교 구성원들이 원인을 짐작해서 제출하는 형태라 정확도를 충분히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사안보고서나 위기관리위원회 등의 절차가 원인 파악보다는 책임 소재 가리기에 쏠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살(시도)·자해 사안 발생 당일 학교가 교육청에 제출하는 경위서 양식을 보면, 사건 개요뿐 아니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와 자살예방교육 추진실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사안보고서엔 사건 전후로 위기관리위원회를 모두 열었는지, 언론과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학생 지원이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기 위한 절차지만 현장에선 매뉴얼을 모두 지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급급하다고 했다. 대구·부산 등 지역은 자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도 학교 위기관리위를 매달 열도록 한다. 응급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다보니 자해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상담보다 보고가 우선시 될 때도 있다. 대구 고교에 다니는 권태형 상담교사는 “학생의 위기 상태를 숙고하지 않고 비자살성 자해를 포함해 일괄적으로 보고만 올리는 구조가 생겨버렸다”고 했다.
사안의 맥락이 자의적으로 생략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살 사안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면 사건 직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은 소극적으로 기술해 학교 책임은 줄이는 식이다. 부산의 7년차 상담교사E씨는 “사안보고서를 있는 그대로 쓰고 싶어도 자살·자해의 소지가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 관리자가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복합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선 자살 청소년 대상 심리부검 도입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진행했던 자살 학생 심리부검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다.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심리부검은 성인을 대상으로 해 청소년은 제외됐다. 고민정 의원은 “매년 수백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천명의 학생이 죽음까지 생각하지만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살 학생에 대한 심리부검, 자해 학생의 심리 상담과 분석을 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이유부터 이해하려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0년 안에 자살률을 40% 낮춘다는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5년 이내 학생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이사는 “청소년 자살·자해를 숫자에 집착할수록 사안 보고를 오히려 피하게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의 고통을 먼저 경청해야 학생들도 감춰둔 문제를 꺼낼 수 있는데 줄이겠다고만 하면 더욱 숨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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