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김건희 여사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 때와 달리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고, 김 여사 요청으로 이를 샤넬 매장에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한 일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재판을 열고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재판에 출석했으나 유 전 행정관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건강상 이유로 퇴정해 구치소로 돌아갔다. 유 전 행정관은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으로 최근까지도 김 여사를 보좌하는 최측근이었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과 특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떻게 진술할지 피고인(김 여사)과 논의한 사실이 있나’라는 특검 측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받은 가방이 “2개 있고, 네가 교환했던 가방이 맞다”면서 “(수사기관에) 가서 건진 고문님 심부름을 한 걸로 얘기해주면 안되겠냐”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는 “김 여사 부탁대로 허위 진술을 해도 ‘나한테 큰 죄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김 여사 말에 따랐다”고 한다.
특검 측이 ‘본인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허위진술을 한 거냐’고 따지자 유 전 행정관은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부탁을 받고 그렇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행정관은 서울남부지검 첫 조사에서 ‘샤넬 가방을 전씨에게서 받은 적도, 교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김 여사와) 정하고 온 대로 대답을 해야 했다”며 “조사 전에 부탁받은 그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행정관은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처음 전달받은 경위도 이날 법정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2년 7월 초쯤 전씨의 처남으로부터 ‘카트를 가지고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서 만나 여러 물건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카트를 끌고 갔더니 그분이 물건을 실어줬다”며 받은 물건을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저로 올려보냈다고 했다. 다만 보자기에 싸인 물건과 쇼핑백 등이 카트에 가득 실릴 정도의 양이었던 것만 기억나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가 선물받은 샤넬 가방 2개를 2022년 4~7월쯤 매장에 들고 가서 다른 가방 3개와 구두로 교환한 적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재판에는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과 목걸이 등을 직접 구매한 통일교 간부 윤영호씨와 그의 아내 이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달 3일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재판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기금 조성과 이를 관리·운영할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투자의 추진 체계·절차 등이 담겼다. 이 특별법안 발의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대미 관세는 이달 1일부터 25%에서 15%로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20년 운영 시한으로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든다. 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한국은행 위탁 자산·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해 대미 직접투자와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원회의 사업 후보 제안, 산업통상부 내 투자위원회의 검토, 공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 투자처 선정·자금 집행 순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국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가 ‘국가·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발생’에 해당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합의라는 이유로 특별법 제정을 택했다. 합의 상대국인 미국이 의회 비준이 아닌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합의는 한국이 타국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지만, 미국의 압박성 요구에 방어적으로 임한 한계가 있다. 3500억달러(약 506조원)를 대미 투자에 쓰는데 미국의 권리는 구체적이지만, 한국의 권리는 모호하다. 투자처 선정·수익금 회수 등 한·미 후속 협의에 국익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 관세 소급 혜택은 발생했고, 이제 중요한 것은 법안 처리 속도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정부는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상황인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법안은 공사가 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 보고 횟수를 늘리고 내용도 구체화하도록 국회 견제장치를 두고, 이를 대미 협상과 사업 투명성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국민의힘도 비준동의라는 형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 되도록 검증하고 협조해야 한다.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4년 새 3배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 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날 세계 분쟁 지역에서 학교를 겨냥한 공격이 2020년 790건에서 지난해 244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유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이 분석에 따르면 학생·교사 살해 및 납치, 무장 단체의 학교 점거, 교육 시설 내 학생 성폭력 등이 공격에 포함됐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두 건의 공격은 학교가 공격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지난 21일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 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무장 괴한에 납치됐다. 지난 17일 북서부 케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여학생 25명이 괴한에 납치됐다.
나이지리아의 학생 납치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치복 사건’ 이후 본격화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당시 북동부 보르노주 치복의 한 공립 중학교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 이후 2018년 북동부 요베주에서 110명의 여학생이, 2021년 서북부 잠파라주에서 317명의 여학생이 납치됐다. 지난해 3월 중부 카두나주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교직원 최소 280명이 납치됐다. 학생들은 대부분 8~15세였다.
당국은 잇따른 납치 사건을 ‘몸값’을 노린 무장 강도의 범행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 잠파라주에서 35명이 사망한 납치 사건에서 강도들은 인질 1명당 약 100만나이라(약 100만원)를 요구했다.
볼라 아메드 티누부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날 “추가 납치를 막기 위해 취약 지역에 더 많은 병력을 긴급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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