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최근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를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며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보를 위한 특별포상금을 내걸었다. 보험사기를 신고할 경우,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들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시간은 12일부터 오는 3월31일까지로, 실손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브로커 등을 신고하면 1000만~5000만원까지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미용·성형·비만치료를 보험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태를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있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한층 절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고 기간 동안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되면 증거의 구체성과 수사 진행 여부, 참고인 진술 협조 여부 등을 조건으로 포상금을 정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 등의 고객이 신고했다면 1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의원관계자가 직접 신고했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추가 지급되므로 총 포상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 등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도 긴밀히 공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꼽혀온 대만은 한국처럼 근대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겪은 나라이자, 여행지로도 친숙한 곳이다. 기자 출신 정치외교학자인 저자는 대만에서 연구자로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의 사회, 경제, 그리고 국제적 처지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저자가 주목한 대만의 힘은 ‘범생 문화’다. 대만 사회는 성실과 절약, 질서와 실용을 미덕으로 삼는 시민들에 의해 움직인다. 조용하지만 치밀하고, 권위보다 실용을 중시하는 사회 시스템이 낮은 실업률과 안정된 복지, 그리고 아시아 최상위권의 행복지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범생 기질’은 첨단산업에서도 빛을 발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를 비롯한 대만의 제조업은 묵묵히 실력을 쌓는 범생들의 근면함 위에 서 있다. 저자는 산책하듯 도시를 걷고, 지하철을 타고, 시장을 둘러보며 대만 사회의 작동 방식을 관찰한다. 질서와 배려가 생활 규범으로 체화된 시민의식은 대만 사회의 미학이자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 정신으로 읽힌다. 신호등의 숫자 표시, 지하철 손잡이의 배치와 화장실 접근 동선 등 시민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한 풍경들은 대만 사회가 권위보다 합리와 효율을 택해왔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만의 현실이 마냥 평온한 것은 아니다.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 속에서 대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대만은 감정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실용 외교’로 현상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
책은 이 같은 대만의 모습을 통해 조용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불안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균형을 유지해 왔는지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최숙경 이화여대 사범대학 명예교수 별세, 박소영 미국 라이스대학 음대교수·소정·형준 삼성디스플레이 부장 모친상, 임하진씨(재미 의사) 장모상, 강하원 삼성E&A 수석변호사 시모상=9일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 13일 (02)2258-5940
■김순남씨 별세, 김주형 법률사무소 하우림 변호사 모친상, 오인숙씨 시모상, 김민석씨(울산대 의대 근무) 조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02)3010-2000
■이원순씨 별세, 동현·동정·영주·필여씨 부친상, 이영섭·김연희씨 시부상, 신도섭·신현철씨·권순구 안동시 공보실장 장인상=10일 안동의료원장례식장. 발인 12일 (054)850-6440
■이상임씨 별세,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모친상=10일 경남 거창장례식장. 발인 12일 (055)9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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