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사각지대 없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의 수요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및 소외계층 등 수요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반려식물 상담부터 정원교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만여명 이상의 국민에게 정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녹색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식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국민이 정원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국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koag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서명 다음날 5%P 또 올려무역법 활용…‘301조’ 조사도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정부, 대미투자법 등 일단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을 총동원해 기존 관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세계가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미국과 동맹국 동향을 주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10%의 ‘글로벌 관세’를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수준인 15%로 즉시 인상하겠다”면서 “몇달 안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4·5·14면
이는 전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나온 발언이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최장 150일 동안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22조가 발동된 것은 1974년 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에 ‘펜타닐 관세’를,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6 대 3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해당 관세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고 관세 징수를 즉각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른 법 조항들을 활용해 이미 걷은 관세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122조 외에도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품목관세) 등을 대체 수단으로 거론하면서 미 무역대표부에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301조는 외국의 법률·정책·관행 등이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할 경우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청와대는 21일과 22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동향과 주요국 대응을 자세히 파악하고, 산업별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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