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지난해 4분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대출자 1인당 새로 받은 가계대출 규모가 15개 분기 만에 전 분기 대비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특히 주택 매매 수요가 가장 높은 30대의 주택담보대출이 최대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 평균 신규 취급액은 차주 1인당 34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보다 409만원 적은 수치며 이는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대출 상품별로 보면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당 2억1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421만원 축소되면서 가장 많이 줄었다. 전세자금대출도 1억5478만원에서 1억4064만원으로 1414만원 줄어드는 등 주택 관련 대출이 동반 감소했다.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신규 가계대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30대 차주가 받은 평균 주담대가 2억8792만원에서 2억5533만원으로 3259만원(11.2%) 줄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대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다음으로는 40대(-1316만원), 20대(-993만원) 순으로 주담대 감소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의 주담대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 지역 평균 주담대는 2억7922만원에서 2억4208만원으로 3714만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담대 규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각각 줄인 바 있다.
민숙홍 한은 가계부채미시통계팀장은 “평균 신규 취급액이 많은 30대, 수도권, 은행, 주담대 관련 가계대출이 감소하면서 대출자 평균 취급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별로 은행 주담대 신규 취급액이 차주 1인 기준 2096만원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과 보험사·증권사 등에선 각각 744만원, 575만원 증가했다.
민 팀장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사 수요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소폭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 전환 합의를 6년째 지키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규직 채용에서 자사 고객센터 경력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공고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건보공단 상담 노동자들은 “가산점은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조롱”이라며 반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건보공단은 지난 20일 상반기 신규직원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행정직 325명, 건강직 86명, 요양직 164명, 전산직 24명, 기술직 1명이다.
채용 공고 중 우대사항을 보면, 공단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사 고객센터에서 730일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게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객센터 직원들은 매해 바뀌는 건강보험 규정과 정책을 숙지하며 1091가지에 달하는 상담 실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채 600명 중 고객센터 상담 업무와 직접 연결되는 채용은 없다. 상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김금영씨는 “상담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계속 활용할 생각이라면, 약속한 정규직 전환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몇 년 째 해법 없이 가산점만 내거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상담 노동자 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오히려 현장에선 가산점이 혜택이 아닌 ‘고객센터 출신’임을 드러내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건보공단 상담센터 직원 A씨는 “상담센터 경력을 썼더니 서류전형에서 떨어지고, 이듬해 경력을 쓰지 않았더니 붙은 사례도 있다”면서 “정규직 공채에 지원해 본 경험자들은 오히려 경력을 숨기고 지원하라고 조언한다”고 전했다.
서류전형에만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이 상담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취지로는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씨는 “매일같이 300문제씩 건강보험 정책 관련 시험을 보고 통과하지 못하면 ‘빽빽이’를 써야 했던 상담 노동자들의 시간은 왜 인정하지 않느냐”며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상담센터 직원들에게 청년세대와 시험 경쟁을 해서 이기라는 것만이 유일한 공정이냐”고 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사회보험 기관 중 고객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 시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남겨둔 곳은 건보공단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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