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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실 PC 초기화’…정진석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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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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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전후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PC를 초기화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실제로 대통령실 PC 1000여대가 초기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일 윤 전 비서관을, 8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비서관이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 PC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접수된 고발을 바탕으로 특검이 수사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됐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작년에 체결한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이 (무역 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EU도 자체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를 승인할 계획이던 유럽의회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을 오는 26~27일 이틀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약 20명의 사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했다.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틀간 13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틀 모두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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