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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음주운전 사고’ 산림청장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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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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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전국에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산불관리 책임자인 김인호 산림청장(사진)이 음주운전으로 직권면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산불관리 책임자의 공백으로 대응에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칠 뻔한 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국민추천제를 통해 차관급 정무직인 산림청장 직위에 본인을 추천하면서 서류에 경기도·성남시 정책자문,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등 이력을 적시했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대형 산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산림청 집계를 보면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경기·강원·경남·경북·전북·충남·충북 등 전국에서 총 19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1일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이날에도 경기와 경북, 울산, 강원에서 산불 7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월에 하루 10건 이상의 산불이 일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풍까지 몰아친 결과로 보인다.
산불은 인명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지만, 21일 오전 9시14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화율 57%를 보이며 이틀째 확산됐다. 산불 영향 구역은 66㏊로,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45대와 진화 차량 35대, 인력 507명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밤새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21일 오후 1시35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발생한 산불은 대응 2단계까지 상향된 끝에 약 5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한때 이 산불은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비축기지인 대죽자원비축산업단지 방향으로 번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22일 오후 7시22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고기연 한국산불학회장은 “수장 공백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을 수 있고 대외적 지원 조정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본격적인 봄철 산불 기간에 접어든 만큼 현장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매뉴얼에 따른 초동 대응과 자원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발생 즉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했다.
재작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이 3%대 증가에 머물면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을 앞지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 임금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7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3.3%) 증가했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평균소득 증가율은 2021년 4.1%, 2022년 6.0%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 2.7%로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3%대에 머물렀다.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은 2024년 기준 288만원으로 10만원(3.6%)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13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3.3%)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307만원으로 9만원(3.0%) 늘었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웃돈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소득 격차도 다시 확대됐다. 2016년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2.23배 높았지만 2023년에는 1.99배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그러나 2024년엔 대기업이 0.3%포인트 높은 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격차가 2배로 벌어졌다.
기업 규모에다 연령까지 반영한 격차는 더 뚜렷했다. 50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797만원에 달했으나, 중소기업은 341만원에 그쳐 2.3배 차이를 보였다. 40대 역시 대기업(748만원)과 중소기업(355만원)의 격차가 2배 이상 났다.
전체 연령대별로는 4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46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 445만원, 30대 397만원이었다. 은퇴 연령층인 60대는 월평균 293만원을 받아 청년층인 20대(271만원)를 웃돌았다. 70세 이상 근로자는 평균 165만원을 받았다. 국가데이터처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이번 조사부터 60세 이상 구간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 증가율은 70세 이상(5.8%), 40대(3.9%)에서 높게 나타났다. 데이터처는 “7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돌봄 수요 확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 중심의 보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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