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도너스캠프가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 체육관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8개 CJ계열사 임직원이 함께한 ‘2025 CJ도너스캠프 운동회’를 진행했다. CJ임직원들이 봉사자로 참여하는 CJ도너스캠프는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협동심 형성을 통한 내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운동회를 열고 있다. 이번 운동회에는 예선과 결승을 포함해 전국 120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2500여명과 CJ임직원 봉사자 20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제공=CJ나눔재단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에 제출할 답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는 넣으면서 성소수자·난민·이주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권위는 시민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은 각하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답변서에 넣지 않았다.시민단체가 그간 인권위에 우려를 제기해온 이유는 안창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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