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서울시가 오는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매년 14%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용 하수도요금이 5000원 안팎인 것을 고려하면 2030년에는 같은 양을 썼을 때 요금이 9525원까지 인상된다.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등 전 업종의 연평균 인상률은 9.5%로 정했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5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에 관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서울시가 제출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른 연도별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전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9.5%씩 2030년까지 57% 인상된다.가정용은 누진제를 없애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4%씩, 총 92.5% 인상한다.서울시가 이같은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내놓은 것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현재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땅꺼짐(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하...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이자 뉴욕 할렘에서 23선을 지낸 찰스 랭걸 전 연방 하원의원(민주)이 미국의 현충일(메모리얼 데이)인 26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4세.AP통신 등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랭걸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뉴욕에서 타계했다고 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랭걸 전 의원을 “위대한 친구이자 위대한 인물, 언제나 자신의 지역과 미국의 이상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고 회고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랭걸은 놀라운 애국자, 영웅, 지도자, 개혁자, 정의의 챔피언”이라며 “할렘과 뉴욕, 미국은 그의 봉사 덕분에 더 나은 곳이 되었다. 그가 영원히 존엄 속에 잠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뉴욕 맨해튼의 할렘에서 태어난 랭걸 전 의원은 1970년 뉴욕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2017년 1월 은퇴할 때까지 46년간 의사당을 지키며 민주당의 대표적인 거물급 흑인 정치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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