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의 ‘허위사실 공표’ 고발전에도 불이 붙었다. 선거철이면 터져 나오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등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여부를 좌우했을 정도로 큰 쟁점이 됐다.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담보한다는 취지와 달리, 현 공직선거법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의 근거로만 이용되고 있어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선 법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현행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권자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지난 23일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제기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하고, 김 후보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의 관계 문제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세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국회 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을 들어 “40대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과거 인터뷰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권 후보는 “(이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웠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느냐”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 해산은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다 독재 정권 때 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 얘기는 독재 정권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린다”며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강희 전 국회의원 별세=27일 성인천장례식장. 발인 30일 (032)891-4444■정서웅씨 별세, 헌철 뉴스웨이 생활경제부장 부친상=27일 철원병원. 발인 29일 (033)452-0044■이안석씨 별세, 세영 한국전력 홍보처 차장 부친상=27일 광주 천지장례식장. 발인 29일 (062)527-1000■이진숙씨 별세, 이창훈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보경 한국공학대 교수 모친상, 조상헌 광동병원장·이창재 김앤장 변호사·정무경 고려아연 사장·이현 고려대 교수 장모상=2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02)2258-5961■김한우씨 별세, 동완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지현 인천성모병원 간호사·보연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부친상,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유희민 듀퐁코리아 이사 장인상=26일 인천성모병원발인 29일 (070)4416-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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