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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간병비 급여화’ 공약…“도입은 필요, 요양구조개편 반드시 같이 해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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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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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초고령화 사회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공약을 내놨다. 연간 10조~15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지출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겠다고 답해 구체적 방법을 내놓지 않았다. 요양병원 구조 개편과 지원 대상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에 더해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도 내놨다.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호자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율이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375명 중 25만8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중 20만5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주 10만2644명, 미주 5만6779명, 유럽 3만7470명, 중동 5902명, 아프리카 2473명이다.이번 투표율은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앞서 18대 대선은 71.1%, 19대 대선은 75.3%, 20대 대선은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선의 경우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이번 재외투표는 20~25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됐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하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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