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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사설] 국민 신뢰 배반해 탄핵당하고 ‘표 달라’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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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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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박근혜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실상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본격화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함께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충청권 곳곳을 순회했다. 그가 선거 현장 유세에 나선 것은 2017년 탄핵된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현실정치 한복판에 다시 뛰어들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남은 평생 자숙해도 부족할 처지에 무슨 낯으로 주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인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충북 옥천(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대전(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충남 공주(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를 돌며 지원 유세를 벌였다. 이번주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과 강원 원주 등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한 국민의힘 접전지역은 모두 방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은 중범죄자다. 비록 수감된 지 4년9개월 만에 특별사면됐다고는 하나, 그의 범죄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21년 12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 발언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상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민의힘 선거 지원에 나선 그의 행보는 사회적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는커녕 지역주의를 자극하고 역사적 치유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과 관련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결단의 행보로 보인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대통령의 유세가 선거 막판에 보수층을 결집시켜 투표소로 이끌어내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일부 전통적 지지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대통령(박근혜)이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후보(추경호)를 지원하는 풍경이 상식적·합리적 중도층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생각해봤는가. ‘윤어게인’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박어게인’까지 할 참인가. 국민의힘은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로 주권자를 설득하는 대신 과거 망령에만 의존하는 퇴행적 선거전략을 펴고 있다. 이런 행보로는 보수 재건의 길이 요원할 뿐이다.
“로마인들의 생각에 로마는 이론의 여지 없이 세계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란인들은 그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3일(현지시간)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렸다. 고대 페르시아 황제 앞에 무릎 꿇은 로마 황제의 모습이 담긴 부조 이미지와 함께였다. 페르시아를 이란에, 로마를 미국에 빗대 자국의 승리를 강조한 것이다.
양국의 종전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프레임을 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실제로 협상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뒀는지는 최종 조건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이 결과를 승리로 포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24일 지적했다.
전쟁 발발 3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미국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와 정권 교체, 이란에 의한 역내 위협 제거 등을 공언하며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현된 건 없다. 이란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고, 신정 체제 역시 건재하다. 헤즈볼라 등 친이란 무장세력이나 핵 개발도 그대로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거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 전문 매체 암와즈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 편집장도 “이란은 미국과 전쟁을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세계 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야기해 결국 미국이 협상에 나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NYT에 말했다.
다만 이란이 입은 타격도 만만치 않다.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경제를 지탱하던 석유나 철강 관련 인프라도 큰 피해를 입었다. 국제 제재로 심각했던 경제난은 한층 악화했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문제 선임분석가인 알리 바에즈는 “이 상황은 이미 양측 모두에 손해인 게임이 됐다”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어느 한쪽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8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면서 ‘영끌족’ 등 차주들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위원회가 집계한 4월 말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5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 증가폭인 3조원을 웃돌았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와 자영업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금리 인상 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3월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64.5%로 1년 전 42.1%에 비해 22%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금리 인상기엔 고정금리를 택하지만 현재 고정형 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높다보니 시장에서 변동금리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이 때문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이 평균 16만3000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1852조7000억원)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약 64.5%)을 적용한 결과,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빚투’도 늘어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36조2547억원으로 집계됐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추가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심해지고, 그만큼 (소비 등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경제주체들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을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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