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미국 언론의 주한미군 감축 검토 보도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 하나만으로 화들짝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각각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 브레인’으로 꼽힌다.김건 의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한 ‘신정부 외교 정책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미 언론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앞으로 주한미군 재조정과 관련해 여러 관심이 있는데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라며 “우리의 대북 억지력에 결코 악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위성락 의원도 “유사한 내용(입장)이기 때문에 더는 보태지 않겠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다른 토론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는 거 같다. 점점 더 많이 대중 거부 정책에 우리의 동참을 기대하는 점도 있다”라며 “한·미동맹...
다음주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선출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내란의 우두머리가 거리와 영화관을 활보하고 그를 비호하거나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권력을 놓지 않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근심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거 이후에도 정치에 개입하려는 법적인 다툼과 본질을 가리는 혐오는 계속될 듯하다. 여대야소의 상황이 되더라도 지난 정치사를 살펴보면 선거 이후 갈등이 더 심해지거나 그로 인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곤 했다.선거의 반민주적인 잠재력그리고 헌법 개정부터 차별금지법과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 의료와 연금체계 개혁까지 중요한 사회 의제들의 진전도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면 쉬울 것 같지 않다. 단순한 인식의 차이라면 거리를 좁히면 되겠지만 배후의 이해관계는 차이를 내세워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의제를 실현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제도정치는 내란의 터널에서 나오려 하지 않을 것이다.더글러스 러미스는 <래디컬 민주주의>에서 ...
AP통신, 이스라엘 군인·팔레스타인인 포로 인터뷰 보도폭탄·무장세력 ‘수색용’으로 전쟁포로 활용…이는 ‘부인’ 가자지구 의사 어머니, 자녀 7명 시신 병원서 만난 비극도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 넘게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폭발물 등을 사전 탐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인을 ‘인간 방패’ 삼아 작전 지역에 선제 투입해왔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전쟁 초 이러한 군의 관행은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지만, 여태껏 근절되지 않았으며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오히려 만연해졌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일부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P통신은 이스라엘군 장교와 사병, 인간 방패였던 팔레스타인인들을 통해 이러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익명 보도를 요청한 두 명의 이스라엘 군인 등은 AP에 전쟁 포로를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작전이 이스라엘군 내부에서 ‘모기 작전’이라 불렸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직후 등장한 인간 방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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