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구역도) 제작과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강화 등에 1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복지 확대 예산도 2986억원 늘리고,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투입한다.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예산은 1조6146억원으로 2025년 본예산(48조1545억원)의 3.4% 수준이다.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예산은 49조7691억원이 된다.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안전·미래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시는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를 고려해 도시 안전 분야에 1587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반침하 대책에 1462억원이, 안전인프라 보수·보강에 12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우선 30년 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경찰관이 3차례 음주운전을 했어도 오래전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서울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서울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A 경위는 2023년 8월 소주를 마시고 경기도 광명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A 경위의 음주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1년과 2012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처음엔 가장 가벼운 견책처분을 받았고, 두 번째 땐 중징계인 강등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삼은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A 경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미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시켜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현재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 중인 여러 아이디어의 하나라고 WSJ는 전했다. 미 안보당국 일각의 구상이나 여론 떠보기일 수 있으나, 한·미 동맹의 향후 방향성과 동북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민감한 얘기다.이 구상은 이른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과 맞닿아 있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바꿔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개념이다. 실제 요근래 트럼프 행정부의 ‘군불때기’도 활발하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지난 13일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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