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5개월 반 동안 한 번도 말씀 못 드린 건데….”지난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재판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증인석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직접 통화한 인물이다. 군검찰 조사 때를 제외하면 그의 입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나온 적은 없었다. 그러던 이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조심스럽게 ‘그날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다.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이 전 사령관은 오상배 전 수방사 부관(대위)과 차량을 타고 국회에 도착했다. 국회를 한 바퀴 정도 돌았을 때였다. 오 대위가 들고 있던 이 전 사령관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는 단어가 찍혔다. “대통령 전화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전화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과 총 네 차례 통화했다. 처음 두 차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허락 없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이해했다. ...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 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며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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