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특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며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건이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수 겹친다는 이유였다.당초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채용 지원을 지시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직권남용죄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
전북 익산에서 40대 여성이 술자리 뒤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23일 A씨(40)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 B씨(30)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배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A씨 부부는 전국을 돌며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 일행은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방으로 돌아갔고, 이후 동료 한 명이 “살려달라”는 B씨의 외침을 듣고 119에 신고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전국의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등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를 마쳤다. “(6·3)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표명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옴에 따라 대선 후에 다시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법관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구성원 126명 중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안건은 총 7건이 올라왔다. 먼저 법관회의 운영위원회가 앞서 밝혔던 ‘재판독립 중요성 확인 및 재판 공정성 준수 노력’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흔들린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 우려 표명’ 등 두 가지가 상정됐다.이어 회의 현장에서 5개 안건이 추가로 올라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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