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안전 소홀로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초래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섬유업체 대표이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1월 경북 경산시 섬유업체 사업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B씨가 실을 가늘게 늘려주는 설비인 연신기에 몸이 끼여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연신기 시운전 중 처진 실이 엉키지 않도록 잡아당기다가 설비에 손이 말려들어 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연신기는 작동정지 버튼을 누른 직후라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였고 안전장치는 해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와 합의를 본 B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집이 대선까지 열흘여를 남겨둔 22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 약 26만명의 재외투표가 시작됐는데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집을 보지 못한 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주거권네트워크는 22일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 비전과 방향·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인데, (후보들이 밝힌)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있다”며 “5년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검증받으라”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1일 논평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 검증할 수 있게 ...
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폭행 장면 목격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A씨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 A씨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등의 말을 하며 협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도 강요했다.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4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생명 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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