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향해 “자기 개인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해 구역질이 난다. 교활하다”고 비판했다.천 전 이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전 이사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맡은 바 있다.앞서 이준석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2003년에 미국 유학을 갈 때 노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면서 했던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는 말도 기억난다”고 말했다.천 전 이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대통령 과학 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며 “현재 노무현재단에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천 전 이사는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로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
[주간경향] 72.3%. 대법원이 지난해 1~5월 처리한 민사 본안 사건 가운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비율이다. 상고법원에 올라간 10건 중 7건이 이유도 모른 채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수년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그렇다면 대법원 심리불속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먼저 상고이유서와 답변서가 제출되면 모든 사건은 일단 대법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에게 배정된다. 연구관이 사건을 훑어보고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보고서 표지에 ‘심리불속행’이라 표기해 주심대법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이 사건의 처리는 검토 연구관의 의견대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박시환 ‘대법원 상고사건 처리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즉 대법관들이 제대로 사건을 읽어보지도 못하는 구조란 이야기다.이렇게 사건을 대법관 대신 연구관이 처리하는 이유는 하나다. 사건 수에 비해 대법관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사법연감을 보면 2023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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