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시신이 집에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목에 건 채 숨져있었다. 경찰이 집을 찾아가보니, 50일 전 세상을 떠난 딸이 방 안에 누워있었다. 이들의 죽음에는 ‘익산 모녀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지난 19일 익산경찰서와 익산시 등에 의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두 모녀는 생계고와 지병으로 고생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당국과 지자체 등이 파악한 이들의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록을 보면,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난다.첫째 딸 취업으로 의료·생계급여 탈락, 생활고 커졌을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지난해 1...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언어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넣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3년 12월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경제 형편으로는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법정에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4년 신설된 ‘아동학대처벌법’의 공소시효 중단 조항이 소급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경향신문 해방 80주년 기획, 중국 하얼빈, 대련, 여순, 심양 답사격동과 중첩의 역사 공간, 만주를 가다안중근 의사 의거 현장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해방과 귀환까지… 50년의 소용돌이100여 년 전의 만주는 나라 잃은 애국지사들이 독립이란 새 길을 모색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짧은 기간 열강들의 힘과 힘이 부딪치던 세계사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해방 80주년을 맞아 선열의 피와 땀이 서려 있고, 격동의 역사가 응축된 광활한 만주벌판을 찾아갑니다.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국면이었던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그 전후의 행적,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침략과 15년전쟁, 독립전쟁과 항일무장투쟁, 해방과 귀환까지 중첩된 세계사의 현장을 넓은 시야로 살펴봅니다.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이 전 일정을 동행하며 현재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역사의 물줄기를 심층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름방학, 가족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여행에 나서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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