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한 뒤 민주당은 대법원을 강하게 압박하며 각종 사법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그로 인한 정치 개입 논란이 어떤 구조와 배경 속에서 발생했는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으면 사법개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 없다. 여러 법조인들은 법원 내 관료화 문제가 이번 사태에 담겨있다고 했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터졌음에도 사법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문제라고 지적했다.여러 법조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재명 사건을 처리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영향을 줄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있는가하면, 그보다 대법원의 이례적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맥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후자를 말하는 이들은 이례적 절차 진행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집권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국민추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과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 중요성도 부각한 것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응해 중도층 표심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상 파고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힘든 민생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인 경기 진작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태인 만큼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가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급한 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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