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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속보]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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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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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한덕수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의 사실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 없이 국무위원을 소집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 경험이나 사실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발언은 위증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웃 사업장에 드나들며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쯤 당진시 채운동 한 사업장에 침입해 사업장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줄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던지거나 빗자루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음료수를 훔쳐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반려견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견주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낮 시간대에는 사업장을 오가며 반려견을 쓰다듬거나 간식을 주는 등 친근하게 행동했지만, 견주가 퇴근한 밤 시간대에 다시 찾아와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포를 주다가 개에게 손을 물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 컨벤션 행사장이나 호텔 같은 곳을 들를 일이 있으면 다양한 학계 연구자들이 모이는 학술대회가 열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크고 작은 학회가 이런 행사를 수시로 개최하는데, 의학을 연구하며 의대생과 전공의를 지도하는 역할 외에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역할까지 담당하는 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 학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질환이 발생한 부위를 찢고 잘라내고 꿰매는 등 외과수술을 하는 외과의들의 학회 자리는 다른 진료과와는 또 다른 특색이 있는데요. 지난 14~16일 열린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KAROS) 2026 국제학술대회를 찾아 학회에 참석한 외과의들로부터 이런 학술적 모임이 진료를 받는 일반 환자와 국내 의료환경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외과 학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꼽자면 실제 수술 장면을 생중계로, 집도의의 시각을 포함해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학회에선 특히 여러 수술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앞선 기술을 도입한 로봇수술을 이용해 갑상선과 결장을 절제하는 수술이 생중계됐습니다. 외과수술을 시행하는 다양한 진료 분야의 외과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 관심사에 관한 국내외 권위자의 강연이나 각 진료 분과별 심포지엄 등도 진행됐습니다.
사실 외과의사, 특히 큰 병원에서 밤낮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교수라면 늘상 보는 것이 수술 장면일 텐데 이렇게 따로 모여 다른 수술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외과의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강창무 한국외과로봇수술학회 회장(세브란스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은 “대학병원 교수라 해도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거기선 어떤 식으로 수술을 진행하는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실제 수술실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새로운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가는지를 보면서 참석자끼리 토론도 진행하기 때문에 새롭게 얻어가는 지점들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 학회의 수술 생중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접근법을 발견하고 향후 수술실에 적용할 단서를 찾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송기병 학회 교육이사(서울아산병원 간담도췌외과 교수)는 “예를 들어 맹장 수술을 한다고 치면 복강 안에 있으니까 복부를 열어서 들어가는 방법 외엔 잘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오늘 산부인과 선생님의 발표에선 바로 복부로 접근하는 대신 여성의 질 쪽으로 들어간 뒤 몸 안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사례의 환자는 이전에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복부에 30㎝ 정도 절개한 경험이 있고, 그러면 수술 후 아물면서 유착이 생겨서 그 부분을 피해가야 하는데, 새로운 접근법을 적용하니 종양과 그 내부에 쌓인 체액을 다 제거하면서도 겉으로 보기엔 상처 없는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선 몸을 열어야 하지만 환자 입장에선 그 범위가 큰 개복수술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개 범위가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지고 입원 일수가 늘면 경제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로봇수술은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몸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로봇 팔과 촬영기기를 넣어 의사가 원격 조종해가며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술을 하면 시야도 좁고 로봇 팔을 움직이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영상 기술이 발전해 선명한 고화질 영상을 보면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로봇을 작동하므로 진짜 사람의 손처럼 미세한 부위까지 정교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의료기기 업체와 기종에 따라 수술 경험이 다소 달라지므로 의사가 병원을 옮긴다든가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에 쓰던 것과 다른 로봇을 사용하면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이런 학회에서의 경험 공유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경험이 축적된 기간은 짧지만 여러 진료 분야에서 몸으로 습득한 경험을 함께 나누다 보면 새로운 접근법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노하우나 팁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은 직접 집도 경험은 없고 짧은 수련 기간 동안 한 병원에서만 지도를 받는 전공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학회는 학술대회가 열리기에 앞서 로봇수술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센터에서 전공의들이 실습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했습니다. 실습에선 닭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이 로봇을 조종하며 조직을 떼어내고 봉합하는 등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었죠. 평소에는 수술실 한쪽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이들이 몸소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황보라 세브란스병원 외과 전공의는 “이틀 동안 하루에 8시간씩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직접 지도를 해주셔서 처음엔 환부를 꿰매는 데만 5분 넘게 걸렸던 데 비해 지도 후에는 1분 내로 마칠 수 있게 됐다”며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카메라 움직임이나 클러치·페달 밟는 동작 등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하고 헷갈렸는데 이틀 만에 훨씬 더 편하게 작동할 수 있게 돼 병원에 가서도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회가 전공의 수련·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프로그램을 마련한 배경에는 필수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반면 외과를 기피하는 전공의는 늘어나는 현실도 있습니다. 로봇수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전공의가 줄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 현장에서 로봇수술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적어지는 문제도 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회는 전공의 20명을 선발해 6주간 시뮬레이션부터 실제 집도까지 이어지는 5단계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학술대회 단상에 올라 더 많은 전공의들과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민수 학회 총무이사(경희대병원 외과 교수)는 “한국 로봇수술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외과의 미래이자 기본 텃밭인 전공의들을 제대로 가꾸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제3자 입장에서 강의만 듣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공의들이 직접 수술을 경험하고 연단에 올라 토론까지 참여하는 입체적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학회 자리에는 일본·대만·인도·싱가포르·탄자니아·키르기스스탄 등 타국의 로봇수술 전문가들도 참석했습니다. 이들 역시 다른 환경에서 이뤄지는 수술 경험을 공유받고, 또 자국에서의 사례를 전하면서 더 나은 치료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학회가 각국의 학회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더 나은 교류와 기술 공유에 앞장서는 것도 같은 취지로 진행 중인 일입니다. 특히 현재 로봇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온 타국의 사례를 들으면서 국내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찾는 것이죠.
물론 로봇수술만이 모든 외과 수술의 대안이자 미래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와 달리 로봇수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 높아지면서 환자가 먼저 로봇수술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경우에 따라선 다른 수술 방식이 더 효과적인 때도 있으니까요. 강창무 회장은 “10년 전만 해도 환자에게 로봇수술을 설득하는 데 노력이 더 필요했지만 이제는 먼저 장점을 알고 오는 분들이 더 많아 오히려 로봇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환자, 예를 들어 염증이 아주 심해 개복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야 하는 일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 그중에서도 특히 수술의 전문가인 외과의사들은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회 행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합니다. 국내외에서 속속 나오고 있는 새로운 로봇 의료기기를 검증하고 그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면서 학회가 환자들에게 의료의 질적 수준을 충분히 보증하는 역할도 자임하겠다는 것이죠. 강창무 회장은 “아시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나아가 미주·유럽 의료계와도 파트너십을 맺을 계획”이라며 “국내 의료진이 축적한 수술법과 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학회의 역량을 국제 무대로 확장해 한국이 향후 글로벌 로봇수술 표준화의 중심축 역할을 하도록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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