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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법, 법원장회의 소집…‘사법개혁 3법’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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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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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모이는 자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 외에 필요한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 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에 대해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등 입법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연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반대에도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사법부 수뇌부가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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