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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퇴근 후 연락차단권 법제화···포괄임금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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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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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2일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심야 노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담긴 인권 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다.권 후보는 이날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과 초기업(산별) 교섭 제도화 및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행을 위해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야노동 금지를 위한 ‘퇴근 후...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폐지안을 마련하고 법제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8일 내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발의는 대구시민이 청구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조례 폐지안’이 지난 4월28일 대구시의회에서 수리됨에 따른 절차다. 주민조례발안법에 의하면 시의회 의장은 주민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현재 동대구역에 있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된 해당 조례는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도로 지난해 12월24일 해당 동상의 제막식도 열렸다.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다”며 조례 폐지 청구서를 제출하고, 올해 1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쳤다.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A씨는 19일 오후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0대·여)와 C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B씨가 자신보다 C씨와 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했으며 C씨가 이를 말리자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두 사람을 위협했다.정작 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폭행을 당했는데, 죽이고 자수하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관련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등 현장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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