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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 주사가 첨단치료?”···‘재생의료기관’ 악용한 거짓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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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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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무릎 골관절염 주사를 최첨단 재생의료 시술인 것처럼 속여 환자들을 유인한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정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 인증이 오히려 소비자 기만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 246건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광고를 게시한 63개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 대부분은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이 검증된 것처럼 포장한 경우였다.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나 기능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융복합 치료를 말한다. 정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나 치료계획에만 해당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까다로운 심의·승인은 받지도 않고, ‘재생의료기관’이라는 간판만 앞세워 일반 의료기술을 첨단재생의료인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로 위반 건수의 96%(236건)가 정부로부터 정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 54곳에서 이뤄졌다. 기관 규모별로는 동네 의원급이 36곳(66%)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12곳(22%), 종합병원 5곳(10%)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1곳(2%)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의료기관은 9곳(10건)에 그쳤다.
의료법상 이러한 거짓·과대광고는 시정명령이나 경고를 넘어 최대 2개월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거운 제재 대상이다. 다만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제도가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처벌보다는 관할 보건소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먼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이버 보안 대응을 위해 오픈AI의 최신 사이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인공지능(AI)을 악용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제이슨 권 오픈AI CSO(최고전략책임자)는 “한국은 AI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며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픈AI가 운영 중인 ‘정부·기관용 신뢰기반 접근프로그램’(GTAC)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제한적으로 공개한 최신 고성능 AI 모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접근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진화하는 AI 모델의 사이버 공격 악용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심층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TAC는 오픈AI가 정부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사이버보안 프로그램이다. 한국의 GTAC 참여는 미국·캐나다에 이은 세 번째 사례로,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이번 협력 체계는 오픈AI의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마련된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의 일환이다.
앤트로픽이 최상위 모델인 ‘미토스’를 내놓은 뒤 국가 보안체계에 대한 해킹 우려도 커졌다. 현재 앤트로픽은 미토스를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글래스윙 프로젝트’에 참여한 애플·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 기업에 제한적으로만 공유하고 있다.
권 CSO는 이날 서울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은 한국의 정부 기관·공공기관·주요 산업 분야 기업들이 AI 기반 첨단 사이버 방어 기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했다.
이어 “고급 사이버 역량을 소수에게만 주는 것은 우리 목표가 아니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앤트로픽의 통제된 모델 운영 방침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CSO는 국가 보안 정보가 오픈AI에 공유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데이터 레지던시(데이터 현지화) 옵션을 통해 한국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면서 “일부 고객에게는 아예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일반 기업용인 TAC 프로그램도 한국 기업들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명과 기업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협력 체계 구축은 최근 한국에서 오픈AI의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챗GPT 코덱스(코딩 도구) 사용량은 전세계 5위권 수준이다.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사용량이 늘었다. 챗GPT 기업 고객과 유료구독자 규모도 전세계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권 CSO는 “한국에서 AI는 단순히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공공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강력한 인프라와 공공부문의 높은 AI 관심, 디지털 중심 사회 등 한국은 AI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권 CSO는 최근 생성형 AI 업체들이 사용량 기반 과금제를 채택하는 것을 두고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할 것”이라며 “AI를 공공재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토큰 비용도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사이버 보안뿐 아니라 공공 인프라·정책 금융·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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