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한 침해가 없었고,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우선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오 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며 윤 전 대통령 측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고, 그 이후인 1월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공수처는 1월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군 인력이 막아섰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월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1월7일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행위가 헌법 66조와 77조에 의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 청구·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며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엄은 12월4일 국회의 해제 의결을 통해 해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구인은 청구 당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고, 이후 4월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아 파면됐다”며 “조만간 계엄 선포권을 행사할 것이 거의 확실히 예상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제주의 오름 정상에서 불법으로 캠핑과 취사를 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큰노꼬메 오름에서의 불법 캠핑과 취사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때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에는 “아침 일찍 큰노꼬메 정상에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제법 많이 있다”면서 단속을 요청하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밤새 술먹고 고기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고, 불도 사용하는데 자칫하면 산불 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실도 없는데 용변은 어디서 처리하는 것일까요”라고 썼다.
그는 “캠퍼들이 전망대를 다 차지해 버려 오름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준다”면서 “전망대에 캠핑 금지 알림판과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실제 작성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 큰노꼬메 오름 정상 나무 데크에는 4개 정도의 텐트가 설치돼있다. 일부 텐트 앞에는 부탄가스와 냄비 등이 있어 취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과 취사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공공용 자연의 훼손 방지와 산림보호법 제57조 인화물질 소지 금지에 따라 불법”이라면서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 <저항의 수다>는 중국의 통제와 감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인상을 준다. 책에 등장하는 어느 교수는 최소한 중국 인구의 1%가 상시적으로 주변을 감시하고 윗선에 보고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공산당과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식 감시자는 물론 그들에게 포섭된 ‘스파이’가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 중국 본토에 사는 사람은 시국이나 최고 권력자 시진핑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마음 놓고 피력하지 못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화자들은 그 원인을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시진핑 체제의 특성에서 찾는다. 일상적인 감시 시스템은 마오쩌둥 시대보다 억압적이고, 시진핑 체제 출범과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강화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 책은 시진핑의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만 담긴 했지만 그 불만과 비판은 하나의 징후로 읽힐 정도로 심상찮다.
2022년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 참사의 추모제에서 누군가 “공산당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다들 놀라 서로 쳐다보거나 말렸다고 한다. 그만큼 비판이나 속내를 털어놓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특히 대형 참사는 대중의 비판 정서와 표현 욕구를 증폭시켰다. 가령 4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양쯔강 여객선 침몰 사고, 쓰촨 대지진, 톈진항 폭발 사고 등이 있다. 이 참사들 앞에서 정부는 언론과 SNS를 철저히 통제하면서 진상을 숨기기 급급했다. 비판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소리들을 요약하면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계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가 2022년 개설한 팟캐스트 <부밍바이>에 출연한 중국인들과 나눈 대화를 추려서 수록했다. 부밍바이의 뜻은 ‘도무지 모르겠다’인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중국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명했다고 한다. <부밍바이>는 중국 본토에서 들을 수 없지만, 중국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방송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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