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수도권의 한 시청 소속 공무원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시청 7급 공무원 B씨(37)와 그의 동거인 C씨(30)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필로폰 6ｇ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장소 사진(좌표)을 촬영해 전송하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B씨 등은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투약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에 가담한 대가로 마약 유통책의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수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주로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했다. 그는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수사본부 검찰수사팀은 “B씨가 보수로 취득한 약 1200만원까지 추징 구형할 예정”이라며 “공무원까지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실태가 확인되는 등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조작기소·억지기소로 규정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취소다’ ‘셀프 면죄부다’ 이렇게 공격하며 달려들 것”이라며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건 사실이다.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 중 남씨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검찰은 ‘위 어르신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 ‘공소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실체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모임 명칭에서부터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 선후가 뒤바뀐 것이요,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극복과 경제·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여당이 국론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민생을 앞세워 안정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소취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장이 일 사안이다.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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