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재건 정책과 관련, 미국이 향후 10여년간 군함과 에너지 운반선 등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가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오는 2037년까지 전략상선단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 최소 403척에서 최대 448척의 선박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했다.미국 전략상선단은 중형 선박이 대부분으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수주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LNG 운반선은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운반선 전체를 미국 내에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다만 미 해군 함...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받은(선거법 위반)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8700만원이다.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이다.과태료 처분을 받은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절 선물로 금품을 받은 언론인도 포함됐다.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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