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 처남의 관련자’로 지목한 경호업체 대표 고모씨가 최근 잠적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일가와 경찰 인맥을 연결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씨는 2023년 12월부터 맡아오던 이 공단의 비상임이사직을 지난달 30일 그만뒀다. 고씨는 “공단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다. 또 고씨가 회장으로 있던 국가안전경호협회도 지난 7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회는 고씨가 운영하는 경호업체와 주소지가 같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처남’ 김모씨와 고씨가 상당히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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