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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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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음돌봄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서울대 10개 ...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 폭이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전국 집값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다만 서울 강남권은 일주일 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이 지난 3월(0.52%)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대폭 줄었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0.8%에서 0.33%으로 축소됐다. 지난 3월24일 서울 강남 3구·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급증하던 이 지역 거래가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달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토허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59%)였다. 서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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