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 상담게시판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 ‘2차 계엄 의혹’ 계엄버스 탑승 장성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00:26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계급은 소령부터 소장까지인데, 준장인 김 실장이 경징계를 받은 이상 준장 이하의 계급에 중징계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먼저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합동참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다음달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12월 12일은 서울교통공사 내 최대 노조인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가 예고한 파업 날짜와 같다.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2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직원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면 내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3노조는 정책 인건비 보전과 신규 채용을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했다. 공공기관은 보수 총액 한도 안에서 각 기관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 인건비제를 적용받는데, 시 사업 수행을 위해 늘어난 근무 시간에 따른 보수는 이와 별도로 시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적자에도 불꽃축제 등 서울시 사업과 노선 연장에 따라 추가되는 정책 인건비를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해결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년퇴직 등으로 올해 부족한 인원이 1000명이 넘는데 200여명만 신규 채용하면 공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안전조차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는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공사에는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약 57%를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2노조(16%), 3노조(12%) 순이다.
3개 노조 모두 올해 임금·단체협상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된 후 쟁의행위도 찬반투표에서 가결돼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12월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께 감식을 진행했다.
합동 감식팀은 현장에서 감식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노동자 등이 흡입한 유해 가스의 종류, 가스가 유출된 경위,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설비 결함 및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위법 사항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이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일주일째 중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전글흥신소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2026 국가대표’ 최종 선발[서울25] 25.11.28
다음글용인강간변호사 용산정비창이 용산국제업무지구로···SH, 27일 기공식 개최 25.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