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14만원 안팎까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4년 임원 OPI의 자사주 지급을 결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고,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 방식이었다. 지급 시기는 1년 뒤인 2026년 1월로 정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5만원대이던 주가 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임원의 자사주 수령 의무를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에 따라 OPI 주식보상 기준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최근 1년 새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제도 변경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책임경영 명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OPI와 별도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최근 40일간 거래 허가건수가 이전 40일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등 실거주 수요가 중심이 되는 지역 위주로 허가건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묶여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허가건수가 감소했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2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40일간 서울 허가건수는 5937건으로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28일까지 40일간(5252건)보다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허구역에서 집을 사려면 실거주 의무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직결되는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한 것은 규제 시행 직후 위축됐던 거래 심리가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단기적 투자 기대 수익보다는 생활 거주 수요가 꾸준한 실수요 중심의 거래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자치구별로 허가내역을 살펴보면, 노원구(284건 → 615건), 성북구(259건 → 392건), 은평구(203건 → 313건), 구로구(176건 → 312건), 영등포구(131건 → 311건) 등 10·15 대책으로 신규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노원구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상으로도 같은 기간 210건에서 401건으로 거래량이 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기존 토허구역인 송파구(827건 → 439건), 강남구(484건 → 233건), 서초구(362건 → 164건), 용산구(199건 → 90건) 등에서는 허가건수가 줄었다. 이 지역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규제에 대한 피로감, 높은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과 고점 인식 등으로 추가 수요 유입 동력이 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현재 주택 거래시장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규제 환경에 대한 적응이 진행되며 실거주 목적의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매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분간은 거래량의 뚜렷한 반등보다는 지역과 가격대, 수요 성격에 따라 선별적인 거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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