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른 수익금 정산비율 정상화를 요구해온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운행중단(파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다만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지 못한다 판단될 경우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사실상 일보 후퇴다.조합은 22일 140개 마을버스운송조합 대표 긴급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이에따라 오는 28일로 예고됐던 마을버스 운행중단은 일단 발생하지 않게 됐다. 앞서 서울시는 조합이 공문으로 보낸 운행중단 통보에 대해 “불법”이라며 “사업자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조합은 총회 직후 “대중교통 환승통합거리비례제 시행에 따른 운임정산 합의주체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에 운임정산방식에 대한 변경의사 표시를 하고, 지하철, 버스조합에 정산방식을 수정협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총회 의결을 통해 향후 시장면담 요청, 전 조합사가 참여한 시청앞 기자회견, 1인 릴레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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