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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이준석 ‘최저임금 차등’, 김문수 ‘주 52시간제 완화’…경제 살리는 해법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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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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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이전에는 알려진 적 없는 새로운 미생물이 발견됐다. 강력한 우주 방사선을 견디며 생존하는 변종 박테리아가 확인된 것이다. 방사선은 인간의 우주 진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다. 새 미생물이 향후 지구 밖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인간의 건강을 지킬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19일 중국 과학계에 따르면 선저우 우주생명공학 그룹과 베이징 우주선 시스템 공학연구소 소속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자국의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새로운 박테리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국제미생물분류학회지’ 최신호에 실렸다.톈궁은 2022년 완공됐다. 길이는 37m이며, 고도 약 400㎞에 떠 있다. 운영 목적은 무중력에서 각종 과학 실험을 하고 중국의 유인 우주체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연구진은 톈궁에서 찾은 새 박테리아에 ‘니알리아 티안공엔시스(Niallia tiangongensis)’라는 이름을 붙였다. 니...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A씨는 19일 오후 9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60대·여)와 C씨(4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오후 7시20분쯤 B씨가 자신보다 C씨와 더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해 B씨를 폭행했으며 C씨가 이를 말리자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두 사람을 위협했다.정작 신고는 A씨가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폭행을 당했는데, 죽이고 자수하겠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관련자 진술 및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등 현장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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