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에게 사과했다.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7월 대법원이 김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재판부는 이날 주문을 선고하기에 앞서 김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지금부터는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로서는 40여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며 “피고인이 미농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 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그 안에 담긴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마 안기부에 끌...
6·3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들이 23일 두번째 TV토론을 마친 뒤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토론이 정책보다는 도덕성과 태도 공방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토론 뒤에도 서로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여의도동 KBS 본관에서 개최한 사회 분야 TV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론이 진행될수록 국가의 미래 비전 얘기보다는 비방이나 근거 없는 헐뜯기가 많아져서 참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 평가를 묻는 말에는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대한민국 토론 문화가 아직 미숙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었다”라며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단정하고 왜곡하고 전제를 바꿔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하면 토론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저라도 끊임없이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정책적 경쟁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인 것 같...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업무폰과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했다. 지난 1월 수사당국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상황을 수사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한 것이지만 이 비화폰 기록 등을 통해 12·3 불법계엄 당시의 통화 내용과 지시 정황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계엄 직후의 상황을 규명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주목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업무폰 등도 압수 및 임의제출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비화폰의 서버 기록은 불법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2일 사이의 기록이다. 경찰은 포렌식을 거쳐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는 서버 기록의 대부분을 복구했다고 한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의 요청으로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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