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오는 7월 1일로 발표한 20일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당장 집값에 영향을 주기보다 선호지역과 비선호지역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까지 더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금융위는 이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7월1일부터 3단계 DSR을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 DSR을 올 연말까지 유지한다고 발표했다.당장 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낼 수 있는 여력이 가장 줄어드는 그룹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경기도 등 수도권 거주자로 예상된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는 게 ‘대세’인 서울 지역 맞벌이 가구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나 수도권 외곽 지역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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