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23일 중앙선거관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TV토론에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개혁’ ‘의료개혁’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12·3 내란 극복과 국가공동체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해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이지만 토론은 깊이와 밀도가 떨어졌다. 후보들 간 강조점의 차이는 보였지만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문답은 찾기 힘들었다. 그 자리를 메운 것이 서로를 향한 정치 공세와 네거티브였다.‘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과 내란 세력 심판이 통합이라며 김 후보를 겨냥했다. 김 후보는 대장동 재판과 형수 욕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과거 부정선거론,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담당할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주요 공약인 기본소득은 이번 공약에서 제외했지만 ‘기본사회’라는 대표 어젠다는 전담기구를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빈틈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말했다.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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